[미일, 대만 유사시 대비 공동 작전계획 세워]

중국의 공격에 의해 대만이 위기상황에 빠질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 미일 당국이 대만 유사시 대비 공동 작전계획 세웠다는 소식을 전한 교도통신 23일자 기사

일본의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에 대한 통일 작업을 강행할 경우를 가정해 이에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초 미국에서 개최되는 외교·국방 2+2회의(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당국은 올해 4월초에 열렸던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한 것을 계기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 작전계획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그동안 진행해 왔으며 완성단계에 이미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이 작전계획 초안은 대만 유사의 긴박도가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일본자위대 지원을 받아 대만에 인접한 오키나와(沖繩)현과 가고시마(鹿兒島)현 사이의 섬 지역에 임시 공격용 군사 거점을 설치해 부대를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됴통신은 이어 “이러한 계획은 아시아를 관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군이 미 해병대의 새 운용 지침인 '원정 전방기지 작전'(EABO)을 토대로 일본 자위대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일 양국은 초안 검증 작업에 착수해 이달 들어 도호쿠(東北) 지방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부대의 소규모 분산 전개가 핵심인 '원정 전방기지 작전'를 바탕으로 첫 공동훈련을 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이 파악한 바로는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부대를 전개해 군사 거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섬은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南西)제도를 이루는 약 200곳의 유인·무인도 가운데 식수를 자급할 수 있는 40곳의 유인도”로 알려졌다.

이들 섬 가운데는 “육상자위대가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놓은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 외에 향후 배치가 예정된 이시가키지마(石垣島)가 포함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군사당국은 미군은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해병대의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인 '하이마스'를 거점 지역에 배치하고, 자위대에는 수송, 탄약 제공, 연료 보급 등 후방 지원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초안 상으로 미 해병대는 유사시에 중국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임시 거점으로 삼는 섬을 바꾸면서 공격 작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 교도통신의 보도내용이다.

교도통신은 이어 “미군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새 거점을 일본 국내에 두려면 일본 정부가 토지 사용과 국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며 “난세이 제도를 사실상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공동 작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만의 평화유지가 곧 일본의 안전”]

일본 당국이 이렇게 미국과 협의하여 대만 유사시 군사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병합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도통신의 보도내용이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釣魚臺) 문제로 중국과 충돌을 계속해 왔는데 대만이 중국에 의해 복속당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곧바로 센카쿠열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센카쿠열도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30km, 대만의 북동쪽 약 170km 떨어진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 무인도를 지칭한다.

이렇게 센카쿠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미 대만 수호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특히 일본의 대만 수호 논란에 아베 전 총리까지 끼어들면서 중국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2월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을 전 세계가 우려한다”며 “대만의 유사(有事·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는 곧 미·일의 유사”라고 했다.

아베 전 총리는 1일에도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화상 강연에서 “대만의 유사는 곧 일본의 유사”라며 대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일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을 “경제적 자살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범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현 기시다(岸田) 정권에 드리운 아베의 막후 영향력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는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헌법개정실현본부의 최고 고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극한적 반발을 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부장조리(차관보)는 1일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밤 늦게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 오류를 범하고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했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화춘잉 부장조리는 “잘못된 길을 더 가서는 안 되고 불장난을 하다가는 자신을 태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3일, 위성방송 BS닛테레 프로그램 '심층뉴스'에 출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와 대만이 1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여기서의 유사(有事)는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른) '중요영향사태'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아베 전 총리가 ‘중요영향사태’를 언급한 것은 2차 아베 정권 때인 2016년 발효된 안전보장 관련법에 따라 자위대는 대만 방어를 위해 반격하는 미군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베 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군 함정이 공격을 받으면 집단자위권의 행사도 가능한 '존립위기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보장 관련법에 규정된 집단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4일 타이베이(台北)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 미국·일본·대만 3자 인도·태평양 안보 대화'에서도 “중국처럼 거대한 경제체제의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자살 행위와 다름 없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영토확장을 자제하고 이웃 나라를 괴롭히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의 잇따른 대만 관련 발언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아베 전 총리가 대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가 대만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밝히는 것은 곧 일본 정부가 미국과 손잡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적기지 공격능력’ 개헌 시도하는 일본]

이렇게 일본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날을 세우는 와중에 기시다 내각은 차제에 '적 기지 공격 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보유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 안보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위한 제안은 내년 5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시다 내각은 차제에 아예 헌법 개정까지 노리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첫 회의에 참석해 “국회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 (개헌의) 두 바퀴다. 당이 총력을 결집해 결과를 내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내각이 이렇게 헌법 개정에 강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은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호헌보다 개헌을 원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각각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2%로 지난 11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개헌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아베 전 총리가 대만 수호 필요성을 말하며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도 일본의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대 국민 선전전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국도 용인]

한편 이러한 개헌 추진에 대해 미국도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이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인데 대 중국 방어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동의를 해 줄 것이라는 뜻이다.

RFA는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장도 일본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이 북한ㆍ중국 등 적들의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군사전문가인 앤킷 판다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정보와 정찰지원을 받고 있지만,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이 없어 ‘킬 체인(Kill Chain)’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며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킬 체인을 완성하게 된다”고 짚었다. 킬 체인은 적성 국가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사실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이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바 있다. 회담 후 공동성명에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신(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대 중국, 그리고 대 북한 전선 전략 수행을 위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대만수호를 위한 작전계획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 양측이 이미 방향을 잡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방위비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난 11월 26일 일본 국무회의(각의)를 통과한 35조9895억엔(약 37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에는 추경으로는 역대 최고인 7738억엔(약 8조원)의 방위비가 포함됐다. 기존 예산인 5조3422억엔과 합치면 6조1160억엔(약 63조8901억원)으로, 처음으로 방위비가 6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GDP의 1%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집권 자민당은 지난 10월 말 중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것은 주변 안보환경의 악화를 이유로 든다. 중국의 군비 증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위비를 늘리는 데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대중 전략에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초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방위비 증강의 핵심에 ‘적기지 능력 보유’가 있다. 그래서 일본은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 중국의 대만 위협 강화가 일본의 ‘적기지능력 보유’를 추동하는 셈이다. 이렇게 갈수록 동북아 정세는 일본이 다시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또다른 원인 제공자라는 분석도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이 일본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이런 측면에서 무엇이 진짜 국익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