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경제틀' 출범]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적 틀' 구성에 착수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를 완전히 압박하는 경제적 기구를 만들어 더 이상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주변국가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1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스 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아시아 순방이 그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기초를 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우리는 내년 초 드디어 이 지역에서 적절한 경제적 틀이 만들어지는 보다 공식적인 과정을 시작할 것 같다"면서 “그 공식적인 과정이란 협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또한 "인도 태평양 경제적 틀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 파트너와 강고한 상업,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최근 수년간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오랫동안 역내에서 강력한 관계를 쌓아왔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0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와 지역 경제 틀을 놓고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내보인 바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틀' 출범이 갖는 의미]

우선 이번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틀' 출범 공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화상 정상회담을 한 바로 다음날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이번 화상으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임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중국이 누려왔던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리셋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12월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도 개최하고 또 내년에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던 중국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위축시킬 새로운 경제공동체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중국이 아시아권에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터전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구상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여 시작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부터 발효되는데 이에 대한 사실상의 무력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참가하는 RCEP는 관세 감축 수준이 낮고, 단계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느슨한 FTA에 해당한다.

RCEP에 참여하는 국가는 총 15국으로, 이들 국가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교역량의 31.9%에 해당하는 총 5조6000억달러(약6656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역시 전 세계 30%를 차지하는 26조달러(3경555조원)이다.

이와 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협정이 있다. 그것이 바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다. 이는 원래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 9월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일본은 미국측에 CPTPP에 재가입하기를 원해 왔지만 미국은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 왔다. 러몬도 장관도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많은 이들이 미국이 다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하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그것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런데 미국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CPTPP에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자 곧바로 중국도 가입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만약 CPTPP에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경제규모가 큰 중국이 RCEP와 CPTPP를 통해 아시아권 경제권에 깊숙이 파고들어 결국 이 권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으로부터 ‘엑시트’(exit)하겠다는 구상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날 러몬도 장관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 부문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도 러몬도 장관 발언을 전하면서 중국이 지난 9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한 점을 거론했다.

특히 러몬도 장관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화상으로 열린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관여를 심화하겠다고 천명한 구상의 구체화된 어젠다라는 점에서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경제공동체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백악관도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미국-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의 경제적 틀 개발을 파트너들과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러몬도 장관이 “'경제적 틀' 착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발언일 뿐이고 분명하게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틀의 가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과 먼저 구체화하기 시작한 '인도태평양 경제틀']

사실 러몬도 장관의 '인도태평양 경제틀'에 대한 구상은 이미 일본측하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5일 도쿄에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과 회담을 통해 첨단 기술과 인프라 개발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산성이 참여하는 JUCIP는 ▲ 양국의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틀 후인 17일에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양자 통상 협력 협의체를 새로 설치하기로 합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미일 통상 협력 틀'(US-Japan Partnership on Trade)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경제산업성이 발표했다.

새롭게 가동하게 될 미일 통상 협의체는 ▲ 미일 공통의 글로벌 어젠다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 미일 양국의 통상 협력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가 경제산업성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일 통상 협의체는 일본 경산성과 외무성, 미국 USTR의 국장급이 참여하게 되며 내년 초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미일 통상 협의체에 대해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회담 모두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본과 미국이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 미국측의 타이 대표는 "미국과 일본에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양국 대표간의 발언에 왜 미국과 일본간에 새로운 통상 협의체를 시작하는지 그 속내가 오롯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교도통신도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국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등 제3국에 의한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을 의제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도 두 사람은 "중국 정부에 의한 산업보조금 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 대항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본격적인 중국 고립화 전략, 피할 길이 없다]

사실상 러몬도 상무장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재적 틀 출범 구상은 중국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정치적-외교적 고립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부터 경제적 고립을 추구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유럽을 포함하는 글로벌한 중국 견제기구가 아닌 인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틀을 먼저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 중국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중국의 본거지요 앞마당을 전격적으로 미국이 치고 들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렇게 인도-태평양지역부터 중국의 경제적 위상 해체 작업에 나선 것은 유럽지역은 이미 反중국 흐름이 확실하게 잡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중국간의 투자협정 체결 무산이 바로 그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탈중국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틀을 출범하려 하고 있고 그 핵심작용을 위해 이미 일본과는 협의를 끝마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경제틀은 곧바로 한국에게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타이대표는 중국에 대항을 겨냥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한국과 인도를 차례로 순방하게 된다.

타이 대표가 한국에 오게 되면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은 유럽연합(EU)과는 이러한 관세의 철폐를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이번에 미국측과 인도-태평양경제틀 출범을 합의하면서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추가관세의 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