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3-20 12:50:13
기사수정
-건국 시기 둘러싼 국민적 갈등 있는데 대통령이 함부로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
-이승만의 노력 덕분에 미국이 소련과의 협력보다 남한단독정부 수립해 공산화저지하는 정책으로 전환 
-김구를 이승만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 부인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 인정하나


▲ 문재인은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로 북한의 시각에 동조하고 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년, 대한민국정부수립 70주년이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정부가 있는 것이다.


역사적 의미로써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이다.

물론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이다.


임시정부도 소중하고 정부도 소중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년 8.15는 정부수립 70주년이고 2년 후인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과 건국100주년”이라고 새삼 의미를 두어 발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발언은 임시정부 수립만 강조하고 있다.

 2017년 12월 16일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경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였을 때와 올해 3.1절기념사에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대해 강조하면서 ‘건국 100주년’이라고 규정했다.


건국 시기 규정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함부로 이 문제를 규정해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수립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북한과 대한민국 내부 좌익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우리가 정부를 수립할 때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방해를 하였다.

나라가 반쪽으로 나뉜 것도 이들의 잘못이 크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들은 군정을 실시하였다.

원래 소련이 한반도에 먼저 진주했다.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를 다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제안한 3.8도선을 경계로 한 분할점령을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1945년 9월 런던외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에게 일본의 북해도 북반부와 리비아의 트리폴리타니아 항구의 통치권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소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

러자 소련은 북한에 단독정권을 세우라고 지령을 내린다.

이후 1946년 2월 북한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정부를 세운다.

그리고 남한마저 공산화하려고 했다.


1946년 9월과 10월 조선공산당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인 전국노동자평의회(이하 전평)가 총파업을 하였다.

전평에는 50여만 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철도를 시작으로 각 산업별로 총파업을 하였다.

이것은 남한 사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였고, 북한이 쳐내려와 공산화시킬 수 있도록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미국도 이들 공산주의 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영국, 소련의 5년간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할 수 있는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1946년 5월 6일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러자 미국은 임시정부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좌우합작을 추진한다.

중도좌파라는 여운형과 중도우파 김규식을 좌우의 대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들 역시 좌우합작정부를 세웠지만 좌파가 실권을 행사하고 우파는 허수아비였다. 결국 모두 공산화가 되었다.


이런 위험을 모두 극복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의 외교력 덕분이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정읍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한다.


이미 공산정부를 세운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46년 12월 미국으로 갔다. 그


곳에서 이승만은 미군정이 소련과의 협력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당시 그리스 내전과 동유럽 공산화라는 국제적 상황과 맞물려서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이라 하여 소련과의 협력에서 공산화를 저지시키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승만의 주장과 미국의 정책이 같아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신탁통치를 폐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넘긴다.

이후 유엔은 1948년 1월 7일 한반도에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서울에 파견한다.

그러나 북한은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다.


결국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내의 선거 실시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다.

그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세운 정부임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김구는 ‘민족이 분열하면 결국 전쟁까지 일어난다’라는 굳은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1948년 4월 18일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기 위해 3.8선을 넘었다.

그러나 북한은 김구의 방북을 자신들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결국 김구는 5월 10일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와야 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김구의 안이한 안목이 낳은 필연적인 귀결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김구를 존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2012년에 대선 출마할 때 이승만의 묘소는 참배하지 않으면서 김구의 묘소는 참배하였다.

작년 광복절에도 김구의 묘소를 참배하였다.

올해 3.1절 경축사에서는 김구의 말을 인용하였다.


우리의 정부수립을 막기 위해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대통령은 과거 ‘sbs국민면접’이라는 TV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다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싶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분단을 조장했다는 북한과 좌파의 시각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번 광복절에서 정부수립 70주년에 대해 “통일정부 수립을 외면하고 단독 정부를 세운 반동적 행동”이라고 할 것 같다.


또한 이승만의 욕심으로 인해 분단정부를 세웠다고 평가할 것 같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수립과 그 활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을 할 것 같다.

이것은 단순한 정부 수립 시기를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벗어나는 문제이다.


우리 선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흘렸던 피와 땀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민족 반역과 인권 유린의 범죄자들인 북한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다.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세력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간다.



[덧붙이는 글]
['제3의 길' 轉載]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