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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칼럼] 중국 경제, 길고 어두운 터널이 눈앞에
- 1960년대 미국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있었고,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다.그런 걱정은...
-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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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칼럼] 상위 1% 소득이 늘어나는 이유와 의미
-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불평등을 더 많이 일으킨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고장나 있다고...
-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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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칼럼]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해지는 이유
- 내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불안해 하며 또 다른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1. 나라가 진영으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진영...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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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칼럼] 산타가 우리나라에 오기 어려운 38가지 이유
- 1. 미세 먼지가 너무 많다.2. 밤 늦게까지 술먹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동하기 쉽지 않다. 3.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서 굴뚝이 ...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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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칼럼] 최저임금인상이 제조업 생산성 올린다?
- 최저임금 인상과 국가 GDP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거나 연구 방법론상 국가 간의 수많은 요소의 영향을 구별하는 ...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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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칼럼] 고용 관련 가짜뉴스는 ‘Made in BH(청와대)’
- [관련기사: 靑 “고용 상황, 부족한 면과 함께 나아지는 부분도 있어”]청와대가 그간 일자리 부족에 대해 변명해온 근거를 보면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집권...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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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칼럼] 협력이익공유제의 10가지 해악
- 1. 재산권의 침해로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재산이다. 그 처분을 사회적 압력, 권력의 압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헌...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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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칼럼] 내년에도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 예약
- [1. 체질을 개선해서 더불어 사는 포용성장을 해야한다?]문제는 그들의 정책은 소득을 늘리지도 못하고, 소득격차를 축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
-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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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논평] 유치원·병원이 왜 ‘비영리’여야 하나
- 유치원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교육사업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다.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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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칼럼] 북한식 탁아소 만들기 위한 마녀사냥
- 농민들은 수 많은 직불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 돈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부의 감사를 받을까요?그 농민이 직불금 받은 돈으로 술 사먹고, 명품 가...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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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칼럼] 금융회사 필요없고 정부가 다 하는 나라
- 선진 경제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은 경제를 움직이는 핏줄’이라는 말은 너무나 흔히 듣던 말이다.그럼 금융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여신...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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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칼럼] 검증되지 않는 반재벌 거짓말이 설친다
- 추석연휴를 보내고 귀경하면서 핸드폰 네비게이션앱이 안내하는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니 라디오에 잡히는 채널이 KBS 라디오가 유일했다.누군가가 나와서 대...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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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칼럼] 기회는 다양, 과정은 자유, 결과는 책임
-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저는 이런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정치인의 미사여구에 왜 이의를 제기하나? 반대...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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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칼럼] 8번째 부동산정책도 반드시 실패한다
- 8번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본다.1. 시장이 이미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학습을 해 왔다. 정부 정책을 따라서 하면 손해본다는 것...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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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칼럼]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망하는 이유
- 1. 정치적 자기 이해 추구와 로비현 정권의 분배정책은 대부분 자신들의 선거와 재집권 가능성을 위한 선심공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통신비 절감, 임대료 ...
-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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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칼럼] 양극화 통계, 제대로 알고 말하자
-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권, 언론, 그리고 최근 '100분 토론'에 나오신 경제학과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통계를 남용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들에 대해 늘 심각...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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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칼럼] 시대의 문제 도외시한 한심한 교육부
- 대한민국 중요 교육 개혁 이슈가 수능비중, 수시 정시 비중 조절인가?AI가 수학을 가르치는 세월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인재 뽑는다고 해외에 연구소 세우고 청...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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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칼럼] 정치 협박 그 어둠의 기술
- 우리나라처럼 사법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툭하면 고소, 고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
-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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