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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측근 떠나보내는 윤석열…"검찰은 국민의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은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명심해달라고 신임 검사장 등에게 당부했다.윤 총장은 10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회...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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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현직 부장판사 “부끄러움 모르는 정권… 야만사회 되고 있다”
-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일갈해 화제가 되고 있다.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전...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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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2번째 검찰 고위 인사…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각을 세...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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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정교모,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투기 방치는 매국 행위“ 주장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서는 7일 최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권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투기 방치는 매국 행위이다’라...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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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의료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반대 표명
-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가 5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의대정원 ...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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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련 무고 고발의 역설…"'박원순 의혹' 수사에 도움"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시민단체에 무고 등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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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
- 6·17규제, 7·10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금융 정책을 ...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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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한동훈, "이젠 MBC와 정치인 '공작' 수사하라"
- 한동훈 검사장이 5일, “자신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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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판단보류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4)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넉달여 만이다.다만 검찰은 이...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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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윤석열의 반격,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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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대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놓고 정반대 의견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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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은 공산주의자·부패한 권력자"
-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조 전 법무부 장관을 공산주의자, 부패한 권력자 등으로 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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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학생들 "권력형 성폭력 지속 발생…대책 필요"
- 서울대 학생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적절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형 성폭력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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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참사' 충북 인명피해 추가…4명 사망·9명 실종
- 2일 충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추가 실종자가 나왔다.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3시36분 충주시 소태면 야동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실종됐다...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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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유재산 강탈"…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열려
-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졸속 처리'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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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박상학, 취재진 폭행 구속영장…검찰서 반려
- 경찰이 취재진 폭행, 경찰 상대 가스총 발사 혐의와 관련해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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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
-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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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측 "포렌식 반드시 해야…의견서 내겠다"
-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집행정시 신청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강한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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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이면계약·댓가·트집…법망 피하려는 꼼수로 전세시장 시끌
- "임대인들은 악법이라고 하고 임차인들은 좋아한다. 앞으로 집 빼 달라고도 못하고 올려봤자 5% 밖에 못 올리니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나중에 ...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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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붕 세가족' 되는 경찰…"지휘체계 혼란" 우려 크다
- 일원화 방식의 자치경찰제가 발표되면서 일선 경찰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무실,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상급기관 지휘를 ...
-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