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돌입한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가 5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의대정원 논란이 아니라, 코로나19 전쟁에 집중할 때”라면서 “공공의료를 왜곡하지 말고, 공급정책이 아니라 구조개선정책을 시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안’은 코로나19 전쟁 중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간호대 정원 확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 이미 실패한 정책의 답습에 불과하므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성명은 “대형병원은 환자가 넘치지만 의사가 부족하고, 중소병원과 의원은 환자가 별로 없어서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것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인데 문재인케어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은 전공의들이 많이 지원하지만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기피한다. 이것은 수가가 낮은데다 수가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또한 “간호사의 지역별, 의료기관별 불균형도 심하다. 이것은 간호수가가 교대근무(특히, 야간근무)의 특성과 근무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급확대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도 했다.

이 성명은 이어 “국민들은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불만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그러면서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건강보험의료가 바로 공공의료”라고 지적한 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신설, 간호대 정원 확대 등의 공급정책이 아니라, 의료전달(환자의뢰)체계 개선, 급여수가와 간호수가 현실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과잉병상 감축 등 구조개선정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결국 “이를 위해서 먼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의료계와 같이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그 다음 카드”라고 한 뒤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로 변질된 상태이고, 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며, 의료계의 신뢰마저 상실헸으므로 보건부를 독립시킨 후 제대로 된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에는 40개 의과대학 653명의 교수들이 있다.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의 약 1만6000명이 속해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파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전협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파업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