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 연설 (워싱턴=연합뉴스) 장동우 특파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건을 재확인하면서도 안보 환경의 급격한 진화를 이유로 사실상 신중한 접근 기조를 표명했다.

미국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전작권 이양 절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작권 전환의 기본적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나 위협 환경(threat environment)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우리(한·미)는 함께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에 등장한 기본 요건은 지난 2015년 양국 국방 당국이 도출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의 3대 평가 기준을 지목한다. 세부적으로는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역량, 한미동맹 차원의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타격 및 방어 능력,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안보 지형의 안정성 구축 여부가 전환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이처럼 형식적인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정세를 거론한 것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무기 체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평양의 핵탄두 소형화 및 탄도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과거에 수립했던 방어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졌으며, 이에 상응하는 연합 억제 태세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주한미군 지휘부에서 나온 기류와 궤를 같이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워싱턴DC 싱크탱크 행사에서 북한의 신형 투하 수단 시험을 지목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해 조기 이양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미 국방부 실무진 역시 기존 협약의 철저한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기반' 절차로 남아있다"며 양국이 전환 조건의 충족에 지속해서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급한 시간표 설정을 경계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입장 표명이 단순한 대북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의 세력 구도 변화와 연결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육군이 최신 교리를 통해 중국을 핵심 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역내 '총전력 투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군 당국이 언급한 '모든 지역적 위협'이라는 표현은 한미 연합 방위의 지향점이 중국의 팽창 견제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