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로 바리케이드가 불타는 모습 [EPA=연합뉴스]

프랑스 전역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경제난 해결을 촉구하며 시작된 시위가 무차별적인 약탈과 방화 등 과격 폭동으로 번지며 국가적 치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 발표 기준 17일 하루 동안에만 5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전국 110여 개 집회 현장에 결집했으며, 노동단체 추산으로는 최대 80만 명까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 파리 도심에서는 주요 은행과 상업 시설이 무차별적인 공격 대상이 됐으며, 레퓌블리크 광장 인근 상점 12곳이 약탈 피해를 입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보르도 지역에서는 명품 매장 루이뷔통의 유리창이 깨지고 제품이 도난당했으며, 마르세유에서는 복면을 쓴 무리가 정부 청사 내부로 난입해 국가 상징물인 마리안느 흉상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방 도시의 피해 규모도 극심한 수준을 보였다. 프랑스 중부 리모주에서는 143년의 역사를 지닌 시청 건물에 불길이 솟구쳤는데, 이는 3천여 명의 시위대가 수성 중이던 공무원들이 내부에 상주해 있음에도 차량을 강탈하고 건물에 불을 붙인 결과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역시 시위대가 던진 오물과 투석에 가로막혀 초기 진화에 큰 애로를 겪었다. 이 날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500여 개에 달하는 영업장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튿날인 18일에도 도심 곳곳에서 바리케이드가 타오르는 등 소요 양상이 이어졌다.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공권력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잡음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찰 조직은 과잉 진압 시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한편, 소극적 대응 시 법치주의 붕괴와 치안 부재라는 이중고에 봉착했다. 특히 미성년 학생들이 시위에 대거 합류하면서 공권력 행사의 당위성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주초 진압 과정에서 14세 청소년의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현행법상 금지된 헤드록 기술을 소녀에게 행사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대중의 공분을 샀다.

현장 진압 인력의 숙련도 부족과 스트레스 역시 충돌을 가열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와 최루탄은 물론 섬광탄, 수류탄, 연막탄 등 강경 대응 장비가 다수 투입됐으며, 이에 맞서 시위대 역시 화염병과 화기성 물질을 투척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전문가들은 장비 부족과 미흡한 훈련 상태로 현장에 내몰린 인력들이 공포감과 분노로 인해 과격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참가자들의 반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반면 당국은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력의 피해 역시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로랑 누녜스 내무장관은 진압 작업 도중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천여 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7명은 중태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공기물 파괴와 약탈 행위에 대해 강한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약탈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는 한편 현장 경찰의 대비 태세 전반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