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공장은 호황, 민간경제는 질식…러시아의 두 얼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구축한 전쟁경제가 오히려 러시아의 미래를 파괴하는 거대한 덫으로 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군수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민간경제와 기술혁신 기반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은 이러한 '양극성 경제'가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군사 경쟁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푸틴이 전쟁을 계속할수록 러시아의 미래를 희생해야 하고, 전쟁을 멈추더라도 군수산업에 의존하게 된 경제구조를 정상화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 워싱턴의 안보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전문가 폴 고블의 분석을 통해 “푸틴 치하의 러시아에 사실상 두 개의 경제가 존재한다”면서 “하나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팽창하는 군수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고금리와 투자 위축 속에 침체하는 민간경제”라고 지적했다. 고블은 러시아 분석가 로고프의 진단을 인용해 이를 '양극성 경제'라고 설명했다.

제임스타운재단에 따르면, 문제는 두 부문을 하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평가하면 러시아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기 생산이 늘어나면 GDP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만, 전장에서 소모되는 포탄과 미사일이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미래 생산능력을 그만큼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제임스타운재단은 “크렘린이 군수산업의 성과를 내세워 경제의 건전성을 과시하는 반면,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민간경제의 침체를 근거로 러시아 전체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과도하게 기대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당장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능력을 뒷받침할 장기적인 경제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국방비는 급증하는데 경제성장은 멈춰 섰다]

러시아의 예산과 경제지표는 이러한 불균형을 보여준다. 9월 28일 공개된 예산 관련 인테로팍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2027년 국방비 계획은 17조1000억 루블(274조 4,550억원)로, 기존에 계획했던 13조5000억 루블(216조 6,750억원)보다 약 27% 늘어났다. 이는 전년도 실제 지출 대비 증가율이 아니라 기존 계획 대비 증액 규모다. 반면 경제 전체의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1~7월 GDP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1% 수준으로 낮췄다. 

군수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경제 전체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가까워진 것이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전망을 GDP 대비 3.2%로 높여 잡았다.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막대한데 이를 뒷받침할 경제성장과 세입 확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푸틴이 만든 고금리의 덫…민간기업이 희생양 됐다]

민간경제를 짓누르는 가장 직접적인 압박은 높은 금리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9월 11일 기준금리를 연 14%로 동결했다.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여전히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고금리 문제는 푸틴의 전쟁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가 군수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재정지출과 수요가 늘어나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충분히 낮추기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 지원을 받는 군수업체는 생산을 확대하지만, 일반 제조업체와 민간기업들은 높은 차입 비용 때문에 투자와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돈이 군수산업으로 흘러가고, 그 경제적 부담은 민간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는 이런 상황을 “전쟁경제가 민간 부문을 희생시키는 악순환”으로 분석했다.

[무기는 찍어내지만 미래의 무기를 개발할 기반은 약해진다]

그러나 제임스타운 재단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한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러시아의 미래 군사력을 결정할 기술혁신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푸틴은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해 포탄과 미사일, 기존 무기체계의 생산을 확대했다. 하지만 기존 무기를 대량생산하는 능력과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능력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오늘날 전쟁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반도체, 드론, 통신기술 등은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혁신에 크게 의존한다. 과거에는 군사기술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민간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을 군사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푸틴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된 학계 통제와 연구인력 유출, 서방의 기술제재가 러시아의 혁신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러시아가 기존 무기의 생산 확대에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 전쟁이 폭로한 푸틴 체제의 치명적 약점]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분야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이다. 러시아는 대규모 드론 생산과 운용능력을 확보했고, 전장에서도 빠르게 적응해 왔다. 그러나 제임스타운 재단은 “러시아의 중앙집권적인 군사 연구개발 방식이 현장 중심의 기술혁신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개발과 도입을 통제하는 방식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는 민간 개발자와 자원봉사 조직, 군부대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개선해 왔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모든 드론 기술에서 러시아를 앞선다는 뜻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전술적 혁신과 대량생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이다.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연구개발 기반을 억압한다면, 당장의 무기 생산량은 늘어도 미래의 군사 경쟁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푸틴이 당장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의 미래 군사력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경고다.

[기술혁신 대신 산업스파이…서방을 겨누는 푸틴]

기술혁신 기반이 약해지자 러시아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푸틴 정권이 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서방을 상대로 산업스파이와 사보타주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첨단 전자부품과 컴퓨터 기술, 정밀 공작기계 관련 기술을 확보하려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핀란드 보안정보국은 러시아가 민간용 카메라와 레이저 기술 등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보당국 역시 러시아의 기술 탈취와 유럽 내 파괴공작 위협을 경고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술 탈취는 당장의 부족한 부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연구와 기업 경쟁, 인재 육성으로 형성되는 혁신 생태계 자체를 대신하기는 어렵다. 푸틴은 기술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서방의 기술을 노리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내부에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는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계속해도 위기, 멈춰도 위기…푸틴의 악몽]

푸틴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쟁경제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군수산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면 민간경제와 기술혁신에 투자할 자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전쟁을 중단하고 군수 주문을 축소하면 국가 지출에 의존해 성장한 기업과 지역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당장 경제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러시아는 여전히 에너지 자원과 상당한 산업 기반, 국가의 경제 통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전쟁 수행능력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은 차원이 다르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수록 러시아는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의 무기를 개발할 경제적·기술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 결국 푸틴이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전쟁이 오히려 러시아의 미래를 갉아먹는 자기파괴적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Why Times Insight | 푸틴의 진짜 악몽, 전쟁에서 이겨도 러시아의 미래는 무너질 수 있다]

푸틴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군사력을 강화하면 러시아도 강해진다고 믿는 데 있다. 그러나 군수산업을 키우는 동안 민간경제와 기술혁신의 토대가 약화된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얻는 대신 미래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첫째, 푸틴은 스스로 만든 전쟁경제의 인질이 되고 있다. 전쟁을 계속하면 막대한 군사비가 민간경제를 압박하고, 전쟁을 멈추면 군수산업에 의존해 온 경제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둘째, 러시아의 가장 무서운 위기는 경제적 파산보다 기술적 퇴행이다. 포탄과 전차는 국가 예산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지만 차세대 드론과 인공지능, 첨단 전자전 기술은 활발한 민간 혁신 생태계 없이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 푸틴은 당장의 전쟁을 위해 미래 군사력의 토대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셋째, 이것은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푸틴식 국가운영 모델의 위기다. 소련 역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지만 구조적인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반드시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력 확대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교훈은 분명하다.

푸틴 정권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쟁을 지속할수록 러시아가 치러야 할 장기적인 대가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려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전쟁이 결국 러시아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