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적국조항'을 없애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대해 군사력 재무장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관영 영자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무대에서 답변권을 얻어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쑨 부대표는 도쿄 당국이 추진하는 군비 확장 행보를 직시할 때 유엔 헌장 내 적국 관련 규정을 수정하거나 없애는 조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베이징 당국은 옛 군국주의 시절 저지른 범죄 행위를 시인하고 헌장 전반을 준수하겠다는 전제 아래 국제기구 회원국으로 합류했던 역사를 되짚었다.

이 같은 대립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 무대에서 해당 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구체화되었다. 문제의 규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에 맞섰던 패전국들을 겨냥한 법률적 장치다. 안보리의 사전 승인 절차나 공식적인 선전포고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대상국을 향해 전면적인 무력 개입을 감행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비록 유엔총회가 시대착오적 조항이라는 점을 인정해 개정 결의를 의결한 바 있으나, 헌장 자체를 고치는 후속 절차가 연기되면서 해당 문언은 여전히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앞서 대만 해협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두고도 거세게 충돌한 바 있다. 당시 베이징은 적국조항을 근거로 집단 자위권 발동 시 즉각적인 무력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도쿄 외무성은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잃은 사문화된 규정이라며 맞대응을 펼쳤다.

쑨 부대표는 도쿄 정부가 근래 수행해 온 국방 예산의 대대적인 증액, 방위 장비 이전 규제의 완화, 중장거리 미사일 전진 배치 및 선제 공격 능력 확보 움직임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역과 지구촌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실제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침략 역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과오와의 단절이야말로 전후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임에도, 현 일본 정권이 과거사를 미화하는 동시에 이웃 국가의 위협을 핑계 삼아 군사적 확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후 형성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2차 대전 승전의 결실을 지켜내는 일은 국제사회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임을 강조하며, 위험천만한 재군사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기사는 현지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도쿄 측의 삭제 요구가 패전국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 군사력 증강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빗장을 풀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시도가 자국 내 우익 진영을 자극하고 역내 군비 경쟁을 유발하는 등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