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청사[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추진을 한국 군대의 실질적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주된 기회로 재정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2026 국방전략 이행 상황 업데이트' 문건에서 한미 양국 간 동맹 체제의 현대화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보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재래식 군사 태세를 한층 견고히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문서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정례 현황 점검 보고서다.

워싱턴 군사 당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지휘권 전환 절차의 가속화 움직임을 두고, 이를 한국 군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기존 수준에서 한 단계 높여 한 세대 이상 뛰어넘는 격상(generational improvement)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우방국들의 방위비 지출 부담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의 적극적인 재정적·군사적 기여를 비중 있게 다뤘다. 한국은 핵심 군사력 증강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안보 예산에 할당하는 새로운 국방 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최초의 비(比)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으로 이름을 올렸다. 나아가 한반도 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재래식 방어 임무에서 한국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최종 타결했다.

앞서 미 국방 당국은 지난 1월 발간한 국방전략 문서에서도 한국의 안보 여건을 다각도로 진단한 바 있다. 당시 미 측은 한국이 높은 국방비 투입 수치와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경찰 및 징병 체제에 힘입은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의 제약적이지만 필수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 체제에서 메인 책임을 감당할 자질을 확보했다"고 서술했다.

본 기사는 미 국방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미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책임 분담 재조정을 진행하면서도 한반도 내 미군 전력의 전략적 유용성과 재래식 방어선 수호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