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미국 국기[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 끄기 선택권을 주려는 호주 정부의 신규 규제책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주호주 미국대사관은 호주 당국이 공개를 단행한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에 대해 현지에 진출한 자국 기술 기업들에게 과중한 규제 이행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사관 측은 서면으로 제출한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가 불명확하게 정의한 안전 지침을 명목으로 플랫폼 기업에 알고리즘 기반의 게시물 억제를 강제하려는 방침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외교적 마찰의 발단이 된 제도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스스로가 플랫폼이 개입하는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해당 제도가 최종 도입되면 플랫폼 이용자는 인공지능이 노출시키는 맞춤형 게시물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설정한 기준에 맞춰 뉴스피드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데 이어 플랫폼 산업 전반을 향한 규제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측은 호주 당국의 조치가 자국 IT 기업들의 공정한 시장 진출과 무역 평등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이 호주의 이 같은 규제 모델을 연쇄적으로 도입할 경우 산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행보에 즉각 반박하며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굳건히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자신의 디지털 기기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 권한을 되찾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외압에 굴하지 않고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