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항에서 선적 대기 중인 차량들 [AFP=연합뉴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수웨이 대변인은 20일 열린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계획 기간 '가격 경쟁' 대신 '품질 경쟁'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 대변인은 올해 1~8월 저품질·저가 제품을 겨냥한 특별 단속에서 악의적인 저가 경쟁과 무질서한 경쟁 행위 등 2만9천 건을 처벌했다고 소개했다.

당국은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 대변인은 '가격법' 개정을 비롯해 관련 규정과 업계 표준을 손질하겠다며 "악의적인 저가 경쟁과 생산경영 질서 교란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가 조사와 가격 점검을 실시해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품질 감독도 조인다. 그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안전 위험성이 큰 제품, 과거 (품질) 합격률이 높지 않았던 제품에 대해서는 샘플 검사를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부당경쟁 단속은 허위 광고와 경쟁업체 비방 등 중점 문제에 집중하고, 영업 기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 대변인은 "가격 경쟁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고 품질이 좋아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며 "품질로 경쟁하는 것이 시장의 공감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기업 진입·퇴출 제도를 구축하고, 독점과 부당경쟁 관련 법 집행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은 내수 부진 속에 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파는 출혈 경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7월 "전국 각 성이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전기차 등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리창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도 전기차 산업의 비이성적 경쟁이 거론된 바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은 이달 초에는 '자동차 업계의 해외 경쟁행위 및 준법 건설에 관한 지침'을 내놓고, 내수 부진 속에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업계에 해외에서의 부당한 가격 경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