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중국인 관광객 일본 도쿄 도심의 한 음식점 입구에 늘어선 중국인 관광객(유커) [촬영 이세원]

중국 정부가 일본의 입국 비자 비용 인상 조치에 맞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를 최대 7배가량 대폭 끌어올리며 보복에 나섰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자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오는 14일부터 큰 폭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상세 조정안을 살펴보면 1회 입국이 가능한 단수 비자의 경우 기존 2천250엔(약 1만9천700원)에서 1만6천750엔(약 14만6천300원)으로 수수료가 격상된다.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한 복수 비자의 수수료 역시 7천500엔(약 6만5천500원) 수준에서 5만250엔(약 43만9천원)으로 크게 뛰어오른다.  

이번 수수료 조정 작업은 단순 대사관 행정 비용 외에 추가적 경비 부담을 동반한다. 비자를 신청하는 일본 국민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센터에 부과되는 별도의 대행 서비스 비용 5천엔(약 4만3천7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수 비자를 받기 위해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총비용은 2만1천엔을 상회하게 되어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인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당국은 이번 조치가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외교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호주의적 관점의 응대임을 직접 피력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대상 입국 비자 수수료를 3천엔(약 2만6천200원)에서 1만5천엔(약 13만1천원)으로, 복수 비자는 6천엔(약 5만2천400원)에서 3만엔(약 26만2천100원)으로 각각 5배씩 일제히 끌어올린 데 따른 직접적 반작용이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단행했던 지난 7월의 수수료 인상 행보가 사실상 중국인을 타깃으로 설정했던 정책이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과 미국, 대만 등 주요 국가 국민은 상호 협약에 근거해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일본을 왕래할 수 있지만, 중국인은 일본 방문 시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책으로 비자 발급 부담이 급증한 중국 측이 즉각 동일한 형태의 반격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30일 이내 단기 체류에 한해 비자를 면제해 주는 한시적 유예 제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자 면제 조치의 효력이 끝나는 올해 12월 31일 이후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이 일본인의 중국 방문길에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비자 수수료 충돌이 향후 인적 교류와 관광 산업 전반에 심각한 냉각 기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