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 수출 통제 완화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언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 경제방송 CNBC 인터뷰에 출연해 이달 말 워싱턴 개최를 앞둔 양국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완화 안건이 포함될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대중 수출 통제 완화안이 정상회담 의제에 올라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을 받자 단호하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며 선을 그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측에서 대중 규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거래를 먼저 제안했으나 무산됐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을 겨냥해 특정한 몇 가지 반도체 칩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뜻을 먼저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 같은 미 당국의 제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러트닉 장관은 첨단 반도체 구매를 기피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다. 그들은 칩을 사지 않았다"며 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상대 측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중국 측이 우려만을 표명한 채 실질적인 거래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책적 타협점을 찾을 명분도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서 기존 제안이나 유인책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됐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대중 통제 완화를 통해 얻고자 했던 실익이나 양국의 관계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미국 당국이 먼저 타협안을 제시했음에도 상호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손을 먼저 내밀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대중 기술 규제 강경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