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웨이퍼 [EPA=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제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부품과 관련 완제품 전반을 아우르는 고강도 무역 관세 부과책을 구상 중이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시간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통상 압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되는 정책안은 단편적인 칩 제품에만 머물지 않고 노트북컴퓨터, 게임용 콘솔, 데이터센터용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되는 주요 완제품 전반으로 과세 대상을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지 통상 당국은 국가별로 관세율과 통관 수량을 제약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고, 주요 글로벌 제조기업을 향해 국가별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정 유예 기간을 설정한 뒤 신규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수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 수치나 대상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향후 수개월간 세부 내용이 변형될 여지가 남아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연계 형식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기업에 일정 수준의 무관세 혜택을 우선 부여하되, 해당 면제 물량을 해당 업체가 향후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약속한 물량과 연동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이는 관세 부담을 매개로 해외 기업의 자국 내 직접 투자를 강력히 유인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고강도 과세 기조는 올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예고됐다. 미 행정부는 이달 1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H200'처럼 미국을 거쳐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25%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을 발표하며 포문을 열었다. 당시 백악관은 미국 내 제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머지않은 시기 반도체 및 파생 상품 수입 전반에 포괄적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세제 상쇄 정책을 병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적절한 시점에 반도체 전면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발언하며, 현지 공장 이전 기업에 한해 일정 수량의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앞서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도 2,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대가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TSMC 등의 미국 내 생산 실적에 비례해 향후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