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 1차 사업인 텍사스주 심해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가 현지 사법부의 승인 취소 결정으로 착공 전부터 거센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해사청이 부여한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사업 인가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이 추진 중인 총액 5,500억 달러(약 76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구상 가운데 21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가 투입되는 핵심 사업의 추진 동력을 단숨에 약화시켰다.

해당 사업은 해사청의 행정 승인을 받아 추진되어 왔으나, 현지 환경보호단체들이 법적 투쟁을 제기하며 급반전됐다. 원고 측은 심해항만법 규정을 근거로 동일 구역 내 원유 선적항의 중복 설치가 불가능하며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역시 항만 시설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승인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사법부 결정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본 금융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국책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대형 시중은행들과 함께 기존 공동 대출 규모를 1억 200만 달러(약 1,418억 원) 늘려 총 4억 1,500만 달러(약 5,769억 원)로 증액하는 융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발표 직후 악재를 맞닥뜨리게 됐다.

일본 주요 언론과 관련 업계는 대미 투자 초입 단계부터 돌발 변수가 발생하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향후 진행될 다른 투자 프로젝트에서도 환경 심사 지연이나 추가적인 법적 소송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