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지시 바탕에는 한국과의 경제 현안 및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심각한 불만이 작용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지시간으로 17일 미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 축소 방침에 경제적 요인이 깊이 개입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과거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공언했던 대미 투자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한국이 약속한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분야로 배정되었으나, 나머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의 세부 투자 계획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행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의 과정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정도로 지체되고 있으며, 그간 거쳐 간 여러 협상 상대국을 통틀어 가장 더딘 진척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는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뒤 이미 6개 추진 사업을 확정한 일본의 신속한 행보와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 당국이 최종 발표에 앞서 전반적인 세부 항목을 완벽히 정리하려는 특성을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사업 방식은 이와 크게 다르다고 분석했다.

경제 분야의 마찰은 비단 대미 투자 이행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 행정부는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6천247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 등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용 지렛대 활용을 선호하며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 힘을 발휘하는 스타일임을 강조하며, 경제적 불만이 안보 이슈로 전이되었음을 내비쳤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전격 전달하며 가시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유대 관계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한국 정부가 이란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적극 응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군사훈련 규모 축소는 대북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명분 뒤에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식 연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