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중국의 SLBM 발사 장면 [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 40개 주요국이 최근 태평양에서 강행된 무분별한 미사일 발사 행위가 역내 안보와 글로벌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주요 국가를 포함한 40개국 명의의 공동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 성명은 최근 태평양 공해상에서 전개된 미사일 시험발사가 무력 충돌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준수해 온 기존의 관례와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참여국들은 총 145개 국가가 가입하여 이행 중인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HCOC)'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해당 규범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할 경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국에 사전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성명은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런 시험(장소)에 인접한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러한 무모한 미사일 발사가 군사적 오판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장거리 미사일 보유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40개국은 미사일 발사 역량을 갖춘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을 향해 발사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완료하라고 단호히 요구했다. 사전 통보 내용에는 발사체의 구체적 종류와 예정된 통보 시간대, 발사 구역, 그리고 예정된 비행 방향 등의 핵심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성명은 "통보 체계의 이행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하며, 자신의 책임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어떠한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국제적 공조를 통한 엄중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발표에서 특정 국가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는 사실상 중국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한다. 중국은 이 날로부터 며칠 전인 6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태평양 공해상에서 해군 전략핵잠수함 1척을 동원해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전략 SLBM 1발을 기습 발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해당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SLBM인 '쥐랑(JL)-3'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