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공영방송 비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에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참전을 검토하면서 공적 권력의 사적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전면에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공영 언론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 재판에 미국 정부가 이해관계자로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사법 문건을 분석해 미국 연방정부가 재판부에 "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의 공적 행정력과 공무 시스템이 현직 수장 개인의 자산 및 명예와 연관된 사법 분쟁에 동원될 조짐이 나타나자 현지 정계 안팎에서는 거센 정치적 논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행정부 당국이 민간 방송사와의 법적 다툼에 뛰어들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피고 측의 광범위한 정보 요구 행위다. 미국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피고인 비비시 측은 현재 미국 공공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을 상대로 공식적인 문서 제출 요구를 도합 48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연방정부는 국가 안보 기지나 국가 기관을 향한 이 같은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 행위가 연방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피고인 비비시 측은 미국 행정부의 개입 움직임에 대해 공적 권력이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는 행태라며 즉각 성토하고 나섰다. 방송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에서 "이해 상충이 명백하다"라는 구절을 사용하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능력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나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 정부기관은 그의 지시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며 현직 수장의 사적 송사에 연방 행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모순적인 인과관계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지난 2021년 발생한 미국 의회 폭동 사건을 조명한 비비시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편집 왜곡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방송이 본인의 행적과 발언을 악의적으로 잘라 붙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비비시 측은 편집상의 왜곡 시비가 인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법적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비비시 측 변호인단은 본안 소송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짚으며 재판 기각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원고 측의 불투명한 정보 비공개 행태를 파고들었다. 방송사는 문제의 다큐멘터리가 미국 영토 내에서 정식으로 송출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미국 법원은 사법 관할권이 없어 이 소송을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도의 서면 의견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브랜드와 자산, 사업에 이 다큐멘터리가 미친 부정적 영향을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면서도 비비시의 재정 정보 제공 요청은 일절 거부하고 있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