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의 공식 행보와 법적 배경]

미국 안보 및 정보 부처들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공산당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실태와 전 세계에 은닉된 막대한 규모의 자산 내역을 추적하여 일반에 전면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폭로가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타임스(WT)는 25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정보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비밀 금융 자산과 불법 축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고강도 조사에 직면했다”면서 “이 조치는 미국의 국방 및 국가 정찰 역량을 규정하는 국방권한법(NDAA)의 핵심 부속 법률인 '2026 회계연도 정보권한법(FY2026 IAA)'에 명시된 의무 사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미 연방 의회를 통과한 후 행정부 수반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되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타임스는 이어 “국가정보국장실 대변인은 워싱턴 타임스의 군사 안보 전문 보도 부문인 '인사이드 더 링(Inside the Ring)'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당국의 공식적인 준비 태세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이날 대변인은 ‘국가정보국장실이 2026 회계연도 정보권한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WT는 “이 보고서는 법적 시한에 따라 올해 12월 전까지 미국 연방 의회에 정식 제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오랜 기간 대내외적으로 자본주의 통제와 청렴성, 그리고 엄격한 사정 정국을 내세우며 권력을 유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미국 정보 공동체가 추진 중인 이번 조사는 최고위급 관료들이 뒤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를 축적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려 왔다는 이중성을 고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 당국의 이번 자산 폭로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베이징 당국의 도덕성과 집권 명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전략적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밀 추적 대상과 조사 영역의 확장]

WT는 “새롭게 제정된 정보권한법에 따라 미 정보당국이 현미경 검증을 진행 중인 대상은 중국 내에서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핵심 지도부 전체”라면서 “법률 조항은 중국 공산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집단 독재 체제의 중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을 최우선 조사 대상자로 직접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권력의 정점인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물론, 행정 및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들의 개인적 재산 상태, 대규모 금융 자산 보유 내역, 직간접적인 상업적 연계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WT는 “더욱이 이번 조사는 7인의 상무위원을 넘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엘리트 그룹인 중앙정치국 위원 25명 전체로 전격 확대되었다”면서 “미국 정보 분석가들이 수집 중인 증거는 이들 수뇌부가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자산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한 차명 계좌, 위장 유령회사, 금융 대리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통제하는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망라하며, 조사 범위에는 중국 본토 내의 자산은 물론이고, 규제 감시를 피해 자금을 은닉하기 용이한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금융 허브와 선진국에 분포된 대규모 부동산 포트폴리오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미디어 및 싱크탱크 플랫폼인 ‘사이퍼 브리프(The Cipher Brief) 안보 분석’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세부 지침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일반적인 예금 계좌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투자를 비롯해 중국 외부 체제에서 운용되는 모든 형태의 '고가치 개인 자산'과 기업 지분 현황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수록되어야 한다”면서 “정보당국은 이를 위해 첨단 금융 추적 기법과 인적 정보망(HUMINT), 신호 정보(SIGINT)를 복합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중공 수뇌부가 법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정교한 글로벌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것이 사이퍼브리프의 부연 설명이다.

[은닉 기법의 해부와 과거 보고서의 한계 극복]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국(DNI)은 “미국 정보 분석가들이 이번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목은 중공 수뇌부가 자산의 실제 소유권을 위장하기 위해 활용한 정교한 우회 경로의 차단”이라면서 “법률은 정보당국에 자산 소유권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금융 대리인, 위장 상업 파트너, 프록시(Proxy) 법인 등의 실명을 낱낱이 파헤쳐 기록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DNI는 이어 “정보당국은 국가정보국장실이 이전에 의회에 제출했던 기존 데이터를 기본 기준선(Baseline)으로 삼아 조사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전의 관련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자산 및 부패 활동'이라는 표제로 공표된 바 있다”고 밝혔다.

RFA도 “과거 공개되었던 초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본인의 직접 명의를 피하는 대신 누나와 매형, 딸 등 가까운 친인척과 가신 그룹을 방패막이로 삼아 최소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산을 고도로 은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또한 중국 관료 사회의 무려 65%에 달하는 인원들이 정당한 급여 외에 뇌물 수수, 이권 개입, 공금 횡령 등을 통해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고발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당시의 초기 보고서는 미 연방 의회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국가 정보기관의 독점적 정보가 아닌 일반 언론 보도나 공개된 소스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구체적인 물증과 세부 자산 유통 경로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WT는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새롭게 통과시킨 정보권한법을 통해 정보당국이 확보한 고도의 '비공개 기밀 정보(Nonpublic Information)'를 보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대중에 전면 공표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면서 “언론 보도 수준을 넘어선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라고 짚었다. 

WT는 “이 법률은 최종 보고서가 기밀이 아닌 일반 문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국가정보국장실 웹사이트에 상시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면서 “다만 정보 수집 출처나 첩보 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 공개가 절대 불가능한 극비 사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기밀 부속서(Classified Annex)'를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 정치권의 전략적 포석과 초당적 협력]

이 같은 초강력 자산 공개 법안이 미 정계에서 급물살을 타고 제도화된 배경에는 공산주의 체제의 확장을 저지하려는 미국 여야 정치권의 전략적 일치가 존재한다. 의회 단계에서 이 입법 조치를 주도적으로 이끈 핵심 인물은 테네시주 출신의 앤디 오글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법안 발의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자 현재 미국의 외교 안보 수장 역할을 수행 중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다. 이들은 중공 정권의 구조적 취약성을 파고들기 위해 오랜 기간 정밀한 입법 절차를 준비해 왔다.

미 연방 의회에서 아시아 지역 안보 및 대중국 정책을 31년간 보좌해 온 베테랑 중국 전문가 폴 버코비치 전 의회 수석보좌관은 이번 입법의 전략적 가치를 명확하게 짚어냈다. 버코비치 전 보좌관은 “그들은 이러한 막대한 은닉 재산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따라서 중공이 가진 독특하고 취약한 약점을 정밀 조준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WT는 “미 정치권은 군사적 충돌 없이도 중공 체제 내부의 모순을 극대화해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소프트 파워적 수단으로 이 자산 폭로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 꼬집었다.

여기에 연방 상원에서는 릭 스콧(Rick Scott) 의원 등이 주도하여 지도부의 부정 축재를 증명할 사진과 시각적 물증까지 대거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PICTURES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 스콧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무자비한 정권은 거짓과 절도, 그리고 폭정이라는 거짓된 왕좌 위에 세워졌으며 이는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과 그의 측근들은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자유와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권위주의적 약탈자이자 폭리 취득자일 뿐이며, 이번 법안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전 세계에 증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의회의 강력한 초당적 요구에 따라 정보당국은 단순한 텍스트 보고서를 넘어 확실한 금융 증거과 물증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공 체제의 도덕적 정당성에 가해질 치명타]

WT는 “미국 정보 공동체가 작성 중인 이번 보고서가 예정대로 전 세계에 공표될 경우, 베이징 정권이 직면할 내부적 파장은 파멸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진단한다”면서 “공산주의 독재 체제는 본질적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청렴한 공복 이미지를 조작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폴 버코비치 전 보좌관은 이와 관련하여 중공 내부의 민심 이반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버코비치 전 보좌관은 “공산당은 스스로를 겸손한 인민의 공복으로 포장함으로써 집권의 합법성을 유지해 왔다”며 “만약 중국의 일반 민중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실제로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악하게 부유한지 알게 된다면, 이는 중국 공산당 체제에 치명적이고 파멸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WT는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지난 12년 동안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 정국'을 전개하며 수백만 명의 당원과 관료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다져왔다”면서 “미 의회 조사국(CRS)의 세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친강 전 외교부장을 포함해 권력 핵심부인 중앙위원회 위원 급에서만 무려 266명의 최고위 관료들이 부패 혐의로 가차 없이 축출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사정 정국의 가해자이자 설계자인 시진핑 자신과 친인척들은 권력의 비호 아래 희토류 광산 기업의 지분 18%(3억 1,100만 달러 상당)를 간접 소유하고 고도의 기술 기업에 2,02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이미 확인된 것만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지속적으로 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던 독재자들의 부의 축적 실태가 미국 정부의 공신력 있는 물증과 함께 전면 공개된다면, 이는 현재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 실업률 폭등, 내수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 인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인민들에게는 사회주의적 도덕성과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정작 공산당 고위층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배를 불려왔다는 배신감은 통제 불가능한 대규모 민중 봉기나 체제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 측은 미 정보당국의 이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과 은닉 자산 보도에 대해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우려한 듯 어떤 공식 해명이나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툴시 가바드 국가정보국장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연말 자산 공개는 중공의 통치 기반을 뿌리째 흔들 초강력 핵폭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