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소집된 中전인대 상무위, 장유샤 문제 처리 불발!]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추가 회의가 이례적으로 긴급 소집되어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이 회의에서 장유샤(张又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刘振立)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정작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군부내에서 장유샤 처리를 두고 반발이 거세며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5일 1면에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면서 “회의에서는 류치(刘奇)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서기장이 개별 의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보고서 심의 결과를 보고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임심사위원회의 개별 대표 자격 심사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가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이번 회의 자체가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숙청 이후 긴급하게 열렸던 터라 당연히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인사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그들에 대한 전인대 대표 자격과 관련해 제명 처리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그것도 보통 짝수 달 후반에 열린다. 관례대로 라면 2월 하반기에 열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다. 특히 대의원 자격 박탈 관련 논의는 보통 양회 기간동안 전인대 회의 이후에 발표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원칙을 깨고 2월 초에 긴급하게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회의 결과, 저우신민(周新民), 뤄치(罗琦), 류창리(刘仓理) 등 3명에 대한 자격만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장유샤와 류전리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각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대표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임기 중 허가 없이 체포, 구금 또는 기소될 수 없으며, 승인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1월 24일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이후 10일 이상이 지났고, 이들의 개인적 자유가 제한되거나 다른 강압적인 조치가 분명히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무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대표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다면, 이는 형식적으로 장유샤 등의 체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절차 위반의 의혹이 불거진 것은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측이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전인대 대의원 자격을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히 진행하려 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그러한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일관되게 고수해 온 ‘일단 체포하고 절차를 완료하는’ 반부패 관행, 특히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급 고위 간부가 연루된 경우에는 당내 집단 의사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자격 박탈 시도 불발, 그 이유는?]

그렇다면 긴급하게 소집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전인대 대의원 자격 박탈이 불발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자격 박탈 논의에 대해 상무위원회 내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이유 1) 자오러지를 비롯한 '홍얼다이'와 원로파의 개입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유로는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자오러지(赵乐际)를 비롯한 '홍얼다이(紅二代, 붉은 2세대)'와 원로파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오러지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의를 주재했다. 그런데 자오러지는 그동안 그의 가문 배경과 '홍얼다이' 후손들과의 깊은 인맥을 이용해 고위 권력 투쟁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자주 수행해 왔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에 의한 장유샤 축출에 대해 원로파는 정치국 집단 토론을 거치지 않고 장유샤를 직접 체포한 것을 당내 쿠데타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고, 동시에 이 사태 자체가 시진핑의 '독단적인 군 통제'를 노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원로 그룹들은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중국 공산당 및 군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시진핑의 장유샤 체포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유 2) 각 지역 군부로부터의 강력한 압박

장유샤 등에 대한 전인대 대의원 자격 박탈이 무산된 두 번째 이유는 각 지역 군부로부터의 강력한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장유샤 체포 이후 군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고, 대규모 지지 표명도 없었다. 특히 일부 군구 및 전구 사령관들은 '홍얼다이' 출신의 실력자인 장유샤의 체포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는 군 내부의 균형을 깨뜨리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부를 대표하는 신문인 해방군보는 장유샤와 류전리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책임제도를 심각하게 짓밟고' '정치적 부패를 조장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의 동의나 합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는 오히려 '교정 선전'에 가까웠고, 군 내부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군 내부의 '소프트 저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표결 부결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채널이 2월 5일, “시진핑의 장유샤 숙청, 결국 인민해방군의 분열 불렀다!”는 제목의 중국관찰(유튜브 3785회)을 통해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이유 3) 장유샤 체포에 대한 당내 반발

장유샤 등에 대한 전인대 대의원 자격 박탈이 무산된 세 번째 이유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시진핑 주석에 의한 장유샤 체포 자체가 불법적인 내부 쿠데타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당내에서는 시진핑의 장유샤 체포 등의 기율조치가 정치국 전체의 논의와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고발하여 행동으로 옮긴 것은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일부 상무위원과 원로들은 이를 극단적인 ‘일인 독재’의 발현으로 보고 자신들에게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언제든지 자신들에게도 장유샤에게 향했던 칼날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무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이러한 공감대가 실제적인 저항으로 이어져 결국 안건은 부결되었다는 것이다.

[분열되는 중국공산당과 군부, 후폭풍 거셀 수도...]

사실 중국 공산당 규정에 따르면 장유샤와 같은 국가급 부지도자의 체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 웹사이트는 장유샤와 류전리의 해임을 발표하면서 중앙위원회의 결정이라고만 명시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체포가 불법적으로 행해졌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이들의 체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장유샤에 대한 체포 절차가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인대 상무위를 열어 이 문제를 추인받고자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만 키운 가운데 불발되고 만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장유샤 체포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절차상의 결함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거나 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진다면, 최고 지도부는 후속 회의를 소집하여 ‘실수 바로잡기’를 하거나, 내부 타협을 통해 일시적으로 조치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장유샤와 류전리를 다시 석방하는 등의 비상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모두가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라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고, 시진핑 주석의 권위도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눈여겨볼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장유샤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절차를 재시도할 것인지의 여부와 아니면 당 지도부가 이를 아예 포기하고 불법적으로 장유샤 체포를 강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이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 군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도 주목 대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중국의 군사 및 정치 지형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