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 과연 실체는 있는 것일까?]

중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국방력을 급속하게 증강시키고 있으나, 과연 그러한 전력 현대화 사업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보유한 엄청난 무기들을 실제로 전투에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쟁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무기고와 전쟁 전략을 현대화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 왔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SCMP는 이어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셋은 이번 달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의 ‘신속하고 강력하며 포괄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해 냉철한 인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인민해방군의 이런 증강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국방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상비군인 인민해방군이 급속도로 현대화되면서 중국의 군사적 진전을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SCMP는 “지난 12개월 동안 관측자들은 중국에서 개발 중인 두 대의 6세대 전투기 진척 상황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주시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시험 중인 신비한 잠수함형 선박과 수중 드론의 목적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SCMP는 “이는 2027년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수년간 진행된 추격 노력의 결과로, 중국 정부는 이 시점까지 군사 현대화 추진, 특히 정보전 및 전략적 투사 능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이는 2049년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궁극적 목표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재 중국 군사 전문가 푸첸샤오(傅乾紹)는 “혁신은 모든 중국인민해방군(PLA) 부문에 핵심적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주요 돌파구를 마련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추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이에 대해 “중국의 산업 시스템은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완비된 체계 중 하나로, 방위 산업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젊은 엔지니어와 과학자 인재 풀과 함께 중국 군사 기술의 급속한 혁신을 이끈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푸첸샤오(傅乾紹)는 “우리가 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양성했기에 군사 장비 개발을 주도할 수 있었다”면서 “또한 우리 인재 대부분이 국내에서 양성된다는 점은 중국이 이러한 진전을 뒷받침할 완벽하고 탄탄한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발전 저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자립을 달성하고자 STEM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군사 학교와 과정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술 추진의 핵심은 2016년 이후 추진력을 얻은 군민융합 전략이다. 목표는 양자 컴퓨팅, 반도체, 통신,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군용 및 민간 기술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이 국영 대기업이 주도하던 산업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장려해 왔다. 중국 드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그 한 예이다.

이에 대해 푸첸샤오(傅乾紹)는 “이 모든 것은 혁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지능형 드론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저비용과 고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미래 전쟁은 지능형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탱크, 항공기 또는 드론, 수중 차량 등을 포함한 기타 무기에서 우리는 광범위하게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SCMP는 이에 대해 “중국의 최신 무인 항공기에는 지난주 첫 시험 비행을 한 공중 드론 운반선 지우톈(Jiu Tian)이 포함된다”며 “27미터 날개 폭의 CH-7 공격용 스텔스 드론은 이번 주 첫 비행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TU) S.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콜린 코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과학 특허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종종 민간과 군사라는 이중 목적을 지닌다”고 말했다.

[엄청난 예산 투입해 급진적 발전 이룬 인민해방군]

군사 기술 추진과 함께, 2015년 인민해방군은 더 작지만 더 민첩한 현대적 전투력을 구축하기 위해 개편되었다. 이후 10년간 국방 예산은 2015년 8,870억 위안에서 2025년 1조 8,100억 위안(2,567억 달러)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은 또한 전 세계적 작전 범위를 가진 원양 해군을 구축 중이다. 2017년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중국 최초의 자체 건조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진수했다. 5년 후인 2022년에는 첨단 전자기 발사 장치를 탑재한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을 진수했다. 푸젠함은 지난달 정식 취역했다.

2017년 이후 중국 해군 함대에 추가된 다른 첨단 전함으로는 항공모함 타격군의 일부를 구성하는 055형 유도 미사일 구축함이 있다. 또한 075형 상륙함도 포함되는데, 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잠재적 상륙 작전을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쓰촨’으로 알려진 076형 ‘드론 항공모함’ 상륙함의 해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 함정도 더 빠르고 빈번한 항공기 발사를 위한 전자기 캐터펄트를 장착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진전은 지난 9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베이징에서 열린 이 주목받는 행사에서 10여 종의 차세대 무기 체계가 처음 공개됐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JL-1 미사일이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세계 유일의 장거리 초음속 미사일인 JL-1은 인민해방군의 핵 삼각체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여겨진다. 이 미사일은 공중, 육지, 해상에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또한 추진력, 유도 체계, 종말 기동성에서 급속한 발전을 반영한 신형 대함 초음속 미사일인 YJ-17, YJ-19, YJ-20도 공개됐다. 이 미사일들은 인민해방군의 장거리 해상 타격 옵션을 확대한다.

신형 100식 전차도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됐다. 군 공식 매체 인민해방군보는 “이 전차가 기존 장갑차 설계에서 벗어나 지능형·정보 주도·무인화 전쟁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인민해방군의 무기들이 전투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나 미국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하스 선임 국방 연구원은 “이러한 군사 기술·장비 발전이 전투 준비태세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 “무기는 전투 효율성의 중요한 요소지만 전부는 아니다. 인력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스는 이어 “효과적인 군대는 숙련되고 잘 훈련된 병사와 지휘관, 혁신과 주도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지휘 체계, 무엇보다 전투에서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를 갖춰야 한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러한 측면에서 심각한 결핍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 '부족'의 일부는 군 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반부패 운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사례로, 9명의 최고위 장성들이 지난 10월 중국 집권 공산당과 군에서 제명됐다. 이들 중에는 최근 몇 년간 반부패 그물에 걸린 최고위 장성인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허웨이동(何衛東)도 포함됐다. 다른 주요 인물로는 인민해방군(PLA)의 이념·인사 담당 책임자였던 먀오화(苗華)와 2023년 숙청된 두 명의 전 국방부장인 웨이펑허(魏鳳和)와 그의 후임 리샹푸(李尚福)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베를린 소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의 헬레나 레가르다(Helena Legarda) 외교관계 책임자 역시 “인적 요소가 핵심적”이라면서 “인민해방군은 수십 년간 전쟁을 치르지 않아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첨단 무기와 능력은 중요하지만,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군대를 원한다면 인민해방군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1979년 초 이웃국 베트남과 짧지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으며, 이후 10년간 국경 충돌이 지속됐다. 양국은 1988년 남중국해 존슨 남초(Johnson South Reef)에서 해상 충돌도 벌였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갈완 계곡(Galwan Valley)에서 중국과 인도가 국경 충돌을 벌여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최소 4명이 사망했다. 수십 년간 인민해방군의 해외 작전은 주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아덴만 해적 퇴치 임무로 제한되어 왔다.

이에 대해 레가르다는 “합동작전 능력이나 군종 간 협력을 통한 작전 수행 능력 같은 요소들이 인민해방군이 개선해야 할 또 다른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국인민해방군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미군에 필적할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근사한 예로 세계 2대 군사강국이라 했던 러시아군이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했음에도 아직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질척거리고 있는데, 이러한 러시아군의 모습이 중국인민해방군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러시아군이 보여주었던 군부 내 부패가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과연 인민해방군의 무력을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