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폭탄 쏟아내는 중국 지방정부, “적자 메우려 남발” 불만]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경제 위축으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자 주민들에게 벌금 폭탄을 쏟아부어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중국 여러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벌금 징수 액수를 크게 늘리고 동시에 각종 세무조사에 행정집행 명목으로 세금을 수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주민들의 원성도 자자하다.

대기원시보는 14일, “허난성 소방서의 내부 문서에는 ‘월별 벌금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심지어 기업들마저 직원들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학자들은 중국 여러 분야에서 경영 및 운영 유지를 위해 벌금을 활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벌금 부과 빈도 증가에 대한 분노의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웨이보, 더우반, 샤오홍슈 등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행정 집행, 세무 조사, 기업 내부 관리 등에서 벌금이 빈번하게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교통경찰과 도시 관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처벌로 대체하고 있다”며 “임시 울타리 설치, 감시 카메라 방해, 불분명한 표지판 등”을 위반 사례로 꼽았다. 또한 일부 토론 게시판에서는 “벌금이 업무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고, 일부는 “벌금 부과의 구체적인 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벌금 부과가 성행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 압박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국제 연구 기관들은 “다양한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플랫폼과 숨겨진 부채를 추정치에 포함할 경우, 많은 지역의 부채 규모가 지역 경제 규모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언론과 연구자들은 “의료보험료, 사회기반시설 지출, 도시화 사업이 장기적인 부담을 야기하여 지방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재정은 거덜난 상태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보니 주민들에게 벌금폭탄을 퍼부어 세수를 강제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에서 공공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치러롱(齊樂融) 학자는 기자들에게 “세외수입 내 벌금과 몰수액은 행정부처의 운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벌금과 몰수액이 크게 증가한다면, 이는 관리 방식이 정상적 세수가 아닌 벌금경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지난 10월 23일, “'벌금'을 어떻게 할당량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하며, “허난성 뤄허(羅河) 자오링(曹嶺)구 소방구조대가 ‘월별 벌금 할당량’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네티즌들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소방구조대를 전형적인 벌금징수 사례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위챗 그룹 내 내부 문서를 활용하여 지역 거리 및 진(鎭) 당국에 벌금 건수와 금액을 포함한 행정 처벌 업무를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관행이 불규칙적인 법 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벌금 부과 행태는 정상적인 지방재정만으로는 지방정부를 이끌고 갈 수 없다보니 인민들로부터 고혈을 뽑아 억지로 세수를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라는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저버린 처사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남방도시일보도 “2024년 선전 시민들은 도시 관리 부서가 반려견 소유 단속 과정에서 100위안에서 500위안에 이르는 벌금을 대량으로 부과했다고 제보했다”면서 “광저우와 청두 등 일부 도시는 공식 위챗 계정에 ‘문명도시 정비 주간 보고서’를 게시하며 ‘조사 및 처리된 위반 건수’와 같은 지표를 제시하여 단속이 시행되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대기원시보는 또한 “교통 부문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충칭 한 구 교통경찰서는 ‘2~3개월 안에 매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100~200건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저우의 인권 운동가 쑨민(가명)은 기자들에게 “우리 동네 외곽 교차로에서는 거의 매일 벌금을 물고 있다”면서 “심지어 자전거를 길가에 주차한 아이들조차 과태료를 물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과세수입이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요소로... “이건 미쳤다!”]

사실 주민들에 대한 벌금 등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세입 및 지출 구조 관점에서 볼 때 ‘비과세수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제정부는 지난 11월 7일, “2025년 상반기 중국 재정정책 집행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상반기 전국 일반 국민 예산 비과세수입은 2조 2,7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5.4% 수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들이 아예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금경제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과세수입을 아예 공식적인 재정인 듯 목표치를 부과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건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못된 버릇이 기업에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들마다 중국 공산당의 조직이 다 들어가 있으니 일심동체로 기업에서마저 인민을 수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쿤산의 한 회사 공고에 따르면, 한 직원이 작업 공간에 물건을 부적절하게 배치하고 아침 식사를 남긴 혐의로 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고에는 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들에게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중국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내부 관리의 한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국민들에게 이러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中 중앙정부 '벌금 남발 제동' 걸지만 소귀에 경읽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앙정부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벌금을 남발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그렇게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중앙정부라는 점에서 말로만 호통치고 또 입을 닫아버리니 지방정부는 또다시 벌금 폭탄으로 인민들을 수탈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중앙정부가 기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벌금 남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재정난 속에서 벌금 부과로 부족분을 충당해왔던 지방정부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CMP는 이어 “지방정부들이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마구잡이식 벌금 부과'를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면서 “허베이성 바저우시는 2021년 기업 2천 547곳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약 6천 718만 위안(약 124억원)을 거둬들였고, 산시(陝西)성 위린시는 약 2.5㎏의 셀러리를 20위안(약 3천 700원)에 팔았다는 이유로 한 식료품상에게 6만 6천 위안(약 1천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벌금 부과에 제동을 건 이유는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자칫 기층 주민들의 반발이 중국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폭동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중앙정부는 갖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징수라도 해야 공무원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는 형편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벌금 부과를 강행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은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비중이 40%에 달하는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벌어지는 일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할 말이 없다.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극심한 재정난에 휩쓸리자 재정 수입을 올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벌금폭탄이라도 때리지 않으면 지방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내버스 운영을 비롯해 은퇴자에게 보건의료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실상의 연금마저 지급 중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지방정부들은 아무리 국무원이 나서서 경고를 해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못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다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생기는 일들이다. 특히 시진핑의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중국의 지방정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민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