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중국 반응, 냉온탕 오가는 이유?]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이는 사실 강경 우파 총리인 다카이치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 내지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장 중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려면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다보니 어정쩡한 상태에서 나오는 주먹구구식 외교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중국 관영 신문인 인민일보는 지난 1일 1면 좌측 하단에 “시진핑,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와 회동”이라는 제목으로 경주 APEC에서의 정상회담 소식을 게재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린 제32차 APEC 경제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요청에 따라 그를 만났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중일 양국은 한 줄기 물길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 국가이며, 중일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인민일보의 보도내용은 단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마지막 한 문장으로 짧게 소개하는데 그쳤다. 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일중 양국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며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번 일중정상회담을 보면 인민일보의 기사에서도 드러나지만 시진핑은 별로 만날 의향이 없었지만 일본측 요구로 성사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중국은 일본에서 다카이치가 총리로 선임된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시진핑은 의례적으로라도 보내야 할 축전조차 생략할 정도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카이치가 거침없는 대 중국 강경파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서 일중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화제가 된 것이다.

물론 이번 회담이 일본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중국의 옹졸함이다. 아무리 다카이치가 중국을 향한 매파라 할지라도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총리가 새로 선출되었는데 축하 인사말도 건네지 않은 것은 중국 외교의 단견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번 경주 APEC에서도 일본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분위기에서 일본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회담을 열기는 했지만 겨우 30분만에 헤어졌다. 그 정도 시간이라면 그야말로 딱 할 말만 하고 회담이 끝났다고 보면 된다. 그 말은 일중 간의 화해라기보다는 서로의 기본 원칙과 의도를 재조정하는 데 더 가까웠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회담에서 양측은 전략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 “여러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지만, 나는 이러한 분쟁을 줄이고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과거에 중국의 인권 상황과 군사력 확장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일부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가 10월 21일 총리로 취임한 이후 중국 내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명백히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참모들은 이러한 변화를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해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총리 측근의 말을 빌어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정책은 경제”라면서 “국내 경제를 우선시하려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우호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 오히려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다카이치 총리의 소위 ‘전략적 호혜 관계’는 사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안한 정책으로,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제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카이치가 이러한 기조를 채택한 것은 분명 중국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총리로서 강한 개인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카이치는 시진핑에게 ‘실용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담과 관련해 닛케이아시아는 1일,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다카이치에게 세계가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중일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다카이치는 양국 간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또한 중국 지도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하지만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그들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들을 보여주기도 했다”면서 “약 30분간 진행된 회담 후, 다카이치 총리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솔직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닛케이아시아는 이어 “여기에는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일본 남부 오키나와현 주변 해역을 통과하는 중국 군함을 지칭)과 희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중국 거주 일본 국민의 안전 문제 등이 포함된다”면서 “다카이치는 또한 중국에 일본산 해산물과 소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대만 문제 때문에 날선 반응 보인 중국]

일중 양 정상간 대화에는 날선 대화들도 오고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만 문제였다. 이에 대해 중국 국영 CCTV는 “시 주석은 두 나라가 ‘기회와 도전을 모두 안고 있다’고 말하며, 양측이 역사와 대만에 관한 정치적 문서를 준수해야 중일 관계의 기반이 ‘손상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어 “시진핑 주석은 특히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를 언급했는데, 이 담화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과 중국의 아슬아슬한 대화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대표와 회동을 한후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결국 중국이 발끈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일로 이어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APEC에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林信義) 총통부 선임고문을 만난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는 “사안의 성격과 그 영향력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반발했다. 시진핑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하루 만에 중국이 일본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일중관계는 다시 살얼음판 위에 서게 됐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지도자가 APEC 회의 기간에 고집스레 대만 인사와 만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홍보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일본에 강한 항의를 했다.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건설적이며 안정된 중일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태도를 실천에 옮기라”고 주장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린 고문과 약 25분간 면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만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소중한 친구”라며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린 고문과 악수하는 사진도 X에 올렸다.

사실 린 고문은 1일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미국 대표로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만났다. 다만 미 재무부는 두 사람의 회동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중국이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

[중국은 대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두렵다!]

사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대표 면담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대표를 만난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인 외교적 예의이기도 하고 그저 우호적인 교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베이징이 극력 반발을 하고 나선데는 대만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부각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그야말로 늑대전사의 본성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일전쟁 80주년’까지 꺼내들었지만 사실 이는 중국의 자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의 그러한 반발이 대만의 위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어서다. 실제로 다카이치가 대만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했으나 중국이 외교부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오히려 대만의 외교적 입지를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본다면 중국은 지금 대만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외부적 도전이 아니라, 대만이 국제 사회에서 점차 정상적인 국가로 대우받고 교류가 점차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대만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교류하게 되면, 중국의 오랜 외교적 봉쇄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이 상습적으로 ‘내정간섭’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말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 중국 내부의 대만에 대한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은 소중한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을 중국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선임되었을 때 축전조차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이라는 단어를 입밖에 꺼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중국은 엄청난 오산을 하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대만의 안전이 곧 일본의 안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카이치 총리 내각의 출범은 중국에게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