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국을 믿을 수 없다!”, 美 무역대표단의 직격]

미국과 중국간에 관세협정이 알단락되긴 했지만 미국측 협상대표들은 중국에 대해 깊은 불신감과 함께 반감을 드러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은 앞으로 결코 중국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대 중국 강경 정책들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의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 2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재무부장관이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였으며, 미국은 희토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통제라는 ‘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도 중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계획이 올해 초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른 아침 중국과의 기본 무역 협정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희토류 광물과 일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휴전하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다”면서 “그로부터 하루 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세계 각국에 경고했다”고 짚었다.

악시오스는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지만, 위험 부담은 줄여야 한다”면서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보여주었다고 또다시 강조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베센트는 가장 큰 문제는 수백 가지 첨단 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베센트는 중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 대 세계’간 전쟁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 제재를 가하자 전 세계가 반발했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장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1~2년 안에 엄청난 속도로 나아갈 것이고, 이를 통해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칼날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에 그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짚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어느 시점에 핵심 광물을 레버리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그들은 25~30년 동안 이를 계획해 왔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전날에도 “베이징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대단한 실수’”라고 말하며 “미국이 2년 안에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국에서 회담을 마친 후 베센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균형’에 도달했지만 중국이 더 이상 중요한 광물을 강압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우리는 상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며,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12~24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센트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베센트장관은 이어 “중국 지도부는 수출 통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발에 약간 당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희토류 정책 후퇴한다면 미국은 관세 인상할 것]

베센트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또다시 희토류를 무기화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또다시 제한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AFP는 이와 관련해 “중국은 10월 30일, 지난 10월 9일 발표된 희토류 소재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스콧 베센트는 중국이 약속을 항상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을 지칭하며)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 “베이징이 수년에 걸쳐 희토류 전략을 수립하도록 허용한 과거 미국 정부의 ‘태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현 행정부는 향후 1~2년 안에 중국에 대한 이러한 억압을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베이징에 강경한 미국, 중국은 입장 완화]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미중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중국을 향해 계속 강경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은 태도를 상당히 누그러뜨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G7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했고, 특히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기업 넥스페리아의 지배권을 되찾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유럽으로의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해야만 했다.

실제로 G7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 10월 31일 토론토에서 회의를 마치고 ‘중요 광물 생산 연합’을 출범시키고 26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앤서니 호지슨 에너지부 장관은 “중요 광물이 지정학적 강압의 도구로 점점 더 각광받고 있는 세상에서, 새로 출범한 중요 광물 생산 연합(Critical Minerals Production Alliance)의 초기 계획은 캐나다가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요 전략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의 과도한 집중과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최대 과제”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는 총 8억 7,000만 유로 규모의 5건의 새로운 투자 및 협력 계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용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 퀘벡의 스칸듐 생산 시설 설립, 희토류 공급을 확보하고, 부족분을 예측하는 일, 중국의 의도적인 시장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하는 일, 가능한 경우 이러한 광물의 채굴, 가공, 제조 및 재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온타리오의 희토류 가공 시설 확장이 포함되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프랭크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G7 동맹국들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에 이견은 없다”면서 “중국은 비시장적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을 희토류 제품 생산망에서 밀어냄으로써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10월 30일 있었던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목록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이를 보면 이번 미중정상회담이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10개, 미국은 4개 조치를 약속했다.

*미중정상회담 합의문 (중국측 약속사항)

1. 중국은 지난 10월 9일에 발표된 광범위한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 및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한다.

2. 베이징은 희토류 원소,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반 허가를 발급하여 미국 최종 사용자와 글로벌 공급업체에 혜택을 제공한다. (백악관은 이 일반 허가가 사실상 중국이 올해 4월과 10월에 시행했던 통제 조치를 해제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3.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지역 수출을 중단하고, 전 세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4. 중국은 올해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를 중단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수수, 콩,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미국 농산물에 부과된 관세도 포함된다.

5. 중국은 올해 3월 4일 이후 미국에 대해 취해진 모든 보복적 비관세 대응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특정 미국 기업을 최종 사용자 및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6. 중국은 올해 마지막 두 달 동안 최소 1,2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할 예정이며,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매년 최소 2,500만 톤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수수와 경재목 구매도 재개할 예정이다.

7. 중국은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이 무역을 재개하고, 전 세계에 중요한 기존 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중국은 미국이 ‘해운, 물류, 조선 산업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발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를 취소하고, 여러 해운 기업에 부과된 제재를 해제한다.

9.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시장 기반 관세 제외 절차의 유효 기간을 더욱 연장할 것이며, 관련 제외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10. 중국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에 대한 모든 조사를 종료한다. 여기에는 독점 금지, 부정 경쟁 금지, 반덤핑 조사가 포함된다.

*미중정상회담 합의문 (미국측 약속사항)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다음을 포함한 4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1.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한다. 올해 11월 10일부터 누적 관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더 높은 보복 관세 부과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중단된다.

2. 미국은 원래 올해 11월 2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301조 관세 면제 조항 중 일부의 유효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3. 미국은 올해 11월 10일부터 '상장기업의 특정 계열사를 포함하도록 최종 사용자 통제 범위 확대'(중국은 이를 수출 통제의 50% 침투 규칙이라고 부름)라는 제목의 1년간 임시 최종 규칙 시행을 중단한다.

4. 미국은 올해 11월 10일부터 해운, 물류, 조선 산업을 장악하려는 301조 조사에 근거하여 중국에 취해진 보복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 및 일본과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미중간 합의문을 보면 우리 채널이 왜 이번 정상회담을 가리켜 “베이징을 충격에 빠뜨린 미중회담”이라고 지칭했으며,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납작 엎드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