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압적 무역 보복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서방]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서방세계도 중국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들에 대해 역(逆) 무기화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힘을 합치면 니켈 등의 제품에 대해 중국에 역 무기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무역의 상호 의존성은 양방향이며 중국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중국의 괴롭힘을 중단시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 및 외교정책학과 소장이자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인 빅터 차와 한국경제연구소(KEI) 학술국장인 엘렌 킴 등이 다가오는 1월에 출간예정인 ‘중국의 무역 무기화: 집단적 회복력을 통한 저항’이라는 책을 기념해 WP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강압 대상국들은 중국이 크게 의존하는 상품과 원자재 약 600종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WP는 이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지난 한달간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면서 “지난주 중국은 한국 해운회사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징벌적 제재를 가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10월 9일 희토류 광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이은 것”이라고 짚었다.

WP는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언급했으며, 이번 주 중국의 제재를 1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이는 30년간 지속된 권력 다툼의 가장 최근 행보에 불과했다”면서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직면한 국가들은 개별적으로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맞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들이 힘을 합친다면 중국의 강압을 완전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 영역을 넘어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려할 때 중국의 강압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다른 국가의 주권적 정치적 선택을 침해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중국 공산당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티베트,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의 지역에 대한 상대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짚었다.

WP는 “이러한 무역 무기화는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급격히 증가했는데, 빅터 차 교수 등이 지난 28년간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추적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그 패턴은 명확하다”면서 “199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특정 압력 사례는 23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력 사례는 582건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중국은 영토 분쟁으로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을 중단했으며, 2020년에는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8%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한 캔버라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10개 가공업체의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한 애플, 아마존, 페덱스, 구글, 인텔,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월마트 등 미국 기업들은 웹사이트와 제품에 홍콩과 대만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 발송이나 티셔츠 판매 등의 행위 등 수많은 일들로 인해 중국의 보복에 직면했다.

WP는 이에 대해 “거의 모든 경우, 정부나 기업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빨리 양보했으며, 중국은 승리를 거머쥐고 다음 목표로 나아갔다”면서 “하지만 트럼프가 유럽과 아시아 파트너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집단적 경제 억제 서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되물었다.

WP는 이어 “NATO의 핵심 상호 방위 공약인 제5조의 정신에 따라, 그런 서약은 한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으로 간주하여, 전체 국가가 보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 니켈 제품 절반 이상 韓美서 수입... 무기화 가능]

WP는 이와 관련해 “무역 상호의존성은 양방향이며, 중국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제로 중국의 강압적인 수출 대상국들은 중국이 크게 의존하는 거의 600개 품목의 상품과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G7 국가와 호주, 한국은 중국이 크게 의존하는 약 600개 품목(370억 달러, 약 53조원 상당)을 생산한다. 미국은 이 중 132개 품목, 일본은 147개 품목, 한국은 48개 품목, 캐나다는 26개 품목, 호주는 22개 품목을 수출한다. 수출 품목은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은가루와 리튬 배터리에 사용되는 스포듀민과 같은 중간재부터 바닷가재, 고급 브랜디, 축구장용 동계용 켄터키블루그래스 씨앗과 같은 사치품까지 다양하다.

WP는 이에 대해 “현재 중국은 이러한 무역 의존도에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어떤 상대국도 ​​감히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WP는 이어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사용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은 중국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중국이 행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공동대응체를 구성해 대응하면 중국은 곧바로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WP는 “(중국의 무역압박에 대응하는) 수출국 연합은 중국의 핵심 광물 자원 고갈을 억제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철강 및 전기차 산업에 필요한 니켈 및 니켈 관련 부산물의 경우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수입하는 니켈 합금, 봉, 막대, 프로파일의 80% 이상은 미국, 일본, 독일에서 수입되며, 니켈 촉매의 57%와 니켈 제품의 55%는 각각 미국과 독일, 미국과 한국에서 수입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WP는 “실제로 중국의 니켈 매장량은 전 세계 총 매장량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은 실질적인 국내 대체 자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집단적 억제 효과, 이미 나타나고 있어... 공동대응 나서야]

WP는 이와 관련해 “집단적 경제 억제는 이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21년 중국이 리투아니아의 대만 사무소 개설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데 대응하여 유럽연합(EU)은 보복 조치 목록과 중국의 강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심판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2023년 12월 도입된 EU의 반강압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는 베이징의 추가적인 괴롭힘을 억제하는 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짚었다.

WP는 이어 “현재 아시아에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도 관여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집단적 경제 억제’는 중국이 행동에 나설 경우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는 무역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중국이 자유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협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점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카드로 돌출된 미중간 충돌이 미국이 강력하게 제시한 ‘대 중국 억제책’으로 중국이 고개를 숙이면서 봉합 국면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는 미국 단독으로 중국을 제압한 것이라는 점에서 희토류 무기화 카드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게 압박카드로 활용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이번에 중국의 숨통을 조인 미국의 카드는 미국은 노트북부터 제트 엔진까지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미국 소프트웨어로 제조된 모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가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효자 수출품목인 노트북을 포함한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채널이 “미국에 무릎꿇은 시진핑, 관세협상서 미국 요구 다 들어줬다!”는 제목의 중국관찰(유튜브 3612회)을 통해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앞으로도 중국이 무역카드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수 없도록 차제에 대 중국 무역과 관련된 공동대응 체제를 만드는 것은 절실하다고 본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난 박근혜 정부때 주한미군 사드로 인해 시행되었던 한한령(限韩令 또는 禁韩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은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시행중이다.

그런데 빅터 차 교수 등이 제안한 방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면 중국은 더 이상 덩치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오만함을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결과를 바로 이러한 ‘대 중국 공동대응 국가연합’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