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이후 43조 달러 증가…중국은 어떻게 빚더미에 올랐나?]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야망이 중국경제를 천문학적인 빚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비금융 부문 신용 규모가 43조 달러(5경 7,728조 원) 이상 급증하면서 경제 전체가 위험한 부채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공장과 부동산은 과잉생산과 부실채무를 남겼고, 이를 수출로 만회하려는 시도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장벽이라는 역풍을 불러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국가주도 성장전략을 시진핑 스스로 바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강대국 야망이 중국을 위험한 부채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 말 이후 중국 정부와 기업, 가계 등 비금융 부문의 신용 규모는 43조 달러(약 5경 7728조원) 이상 증가했는데, 위안화로 환산하면 약 300조 위안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라고 보도해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는 전체 부채가 아니라 시진핑 집권 이후 늘어난 신용만을 계산한 것이다.

WSJ은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채 증가 속도로, 지난해 중국의 비금융 부문 신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00%를 넘어섰는데, 2019년 말보다 무려 60%포인트 높아진 수치”라면서 “ 중국 경제가 1년 동안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100이라고 한다면, 정부와 기업, 가계가 짊어진 빚은 300을 넘는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12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면서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빚에 의존해 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나?…공장과 아파트가 남긴 부채의 함정]

문제는 빌린 돈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WSJ는 “막대한 자금이 시장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공장과 주택 건설에 투입됐다”면서 “지방정부는 성장률 목표와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을 확대했고, 기업들은 정부 지원과 은행 대출을 활용해 생산시설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어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고 내수 수요가 약해지면서 상황은 역전됐는데,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공장은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낮췄으며, 출혈 경쟁은 이익과 임금에 압박을 가했다. 빚을 내 공장을 짓고, 수익이 부족해 다시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부채 의존적 성장 방식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에도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과잉투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의 부채 수준이 미국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위험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에 집중돼 있다. LGFV는 지방정부가 도로와 산업단지, 부동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들이다. 문제는 이들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토지매각 수입까지 줄어들면서 상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2월 발표한 중국 경제 평가에 따르면, LGFV 부채 등을 포함한 확장 정부부채는 2025년 GDP의 126.6%로 추산됐다. IMF는 이 비율이 2026년 135.3%, 2030년에는 153.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해 일반정부부채 비율 68.4%와 비교하면 공식 정부부채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광범위한 채무 부담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망하는 기업도 살려야 한다…중국 은행이 빠진 최악의 딜레마]

중국의 부채 문제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라도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당장의 파산은 피할 수 있다. 실제로 WSJ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상장 제조업체의 평균 차입금리는 약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낮은 금리는 기존 부채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 기업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대출을 중단하면 기업 도산과 실업이 늘어나고 은행은 대규모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반대로 계속 대출하면 부실채무가 누적된다.

미국 로디움그룹의 카밀 불레누아 부소장은 “중국 정부가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이 서서히 쇠퇴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능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진짜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무너지는 사태보다, 부실기업을 살리느라 금융시스템 전체가 장기간 활력을 잃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빚폭탄, 세계 무역시장까지 흔들다]

중국의 부채 위기는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빚을 떠안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팔리지 않는 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을 해외시장으로 밀어내면서 세계적인 무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약 1조 1890억 달러(1,596조 8,270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3조 7700억 달러(5,063조 1,100억 원)에 달했지만 수입은 2조 5800억 달러(3,464조 9,4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산 제품은 세계시장으로 쏟아져 나가는데 정작 중국은 다른 나라의 상품을 충분히 사들이지 않는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의 부진한 수요를 해외 판매로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무역흑자 전체를 덤핑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국가 지원과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수출이 미국과 유럽의 통상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결국 중국은 빚을 갚기 위해 생산과 수출을 늘려야 하지만, 수출을 늘릴수록 해외시장의 견제가 강화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시진핑이 추진해 온 산업 강국 전략이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 대신 공장…시진핑은 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4.3%로 1분기 5.0%에서 크게 둔화했다.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떠받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WSJ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부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을 바꾸고 가계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의 가계 소비는 GDP의 약 40%에 불과하다. 미국의 약 70%와 비교하면 중국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면 가계 소득과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국가가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던 자원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야 한다. 이는 시진핑이 추진해 온 국가주도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WSJ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지금을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의 야콥 군터 경제·산업 연구 책임자는 “중국의 현 체제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가 적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생존시키지만, 정작 이들 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 지방정부가 돈을 쓰고, 그 부담이 다시 지방정부의 부채로 쌓이는 구조다. 그런데도 베이징은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 추가 자금 지원과 부채 만기 연장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Why Times Insight | 시진핑의 진짜 실패는 경제가 아니라 통치철학에 있다]

시진핑의 가장 큰 오판은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과 부유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믿었다는 점이다. 국가가 산업을 선택하고,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며,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의 수익성보다 당의 목표가 앞서면서 중국경제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다.

첫째, 중국은 이제 성장을 위해 빚을 내는 단계를 넘어 기존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면 실업과 금융손실이 커지고, 지원을 계속하면 부채가 늘어난다.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 함정이다.

둘째, 시진핑의 패권 전략이 중국경제의 탈출구마저 좁히고 있다. 내수가 부족해 수출을 늘리지만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발은 무역장벽으로 돌아오고 있다. 세계 최강국을 추구할수록 중국경제의 대외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는 역설이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개혁이 시진핑의 통치방식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려면 국가와 당이 쥐고 있는 자원배분 권한을 일부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중국 정치의 중심을 중국공산당이 아닌 중국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의 시진핑 체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개혁이 자신의 권력운영 방식에 대한 수정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시진핑이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중국이 당장 금융위기로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더 위험한 시나리오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채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다. 세계 최강국을 만들겠다던 시진핑의 야망이 오히려 중국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몽의 최대 장애물이 미국이 아니라 시진핑 자신의 경제정책이 되는 역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