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급격 하락, 최악의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3분기 들어 전력난과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여기에 헝다그룹발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무역은 중국 공산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로 총량 기준으로 올해 사상 최대 흑자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달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자 전 세계은행 중국담당 국장은 11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전환점에 선 중국경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중국이 13% 성장했지만, 3분기만 본다면 성장률이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완전한 침체국면에 들어 선 이유로 데이비드 달러 연구원은 한마디로 "중국이 스스로 자초한 정책들 때문에 역풍에 직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향한 정치적 어젠다가 경제 전반을 덮으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발목도 잡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미중관계 악화에 따른 디커플링이나 호주 같은 국가들과의 외교갈등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중국 경제를 추락 국면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달러 연구원은 이어 "그동안 중국에서도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탄광을 많이 폐쇄했는데, 중국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정치적 문제가 겹치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났다"면서 "현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위기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성장은 완전한 둔화 국면으로 빠져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회사들을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데이비드 달러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디지털 관련 회사들이 더 커지면서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많이 가졌다는 판단 아래, 중국 정부가 정책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도 중국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헝다그룹의 위기 사태 역시 그동안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왔던 장본인인 정부가 이젠 태도를 바꿔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어난 일종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한데 이로인해 헝다그룹의 디폴트 문제가 부동산 시장 전체의 신용 위기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 중국경제의 위기를 지적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12일자 기사

[중국 경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이렇게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중국의 경제회복은 둔화될 것이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경제는 10월에도 회복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초의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받을 때와 비슷한 국면으로 공급과 수요 모두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SCMP는 “국내총생산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의 소비시장도 중국 정부의 코로나 무관용 원칙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소비자 판매율도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홍콩 노무라증권의 루팅 등의 학자들의 견해를 빌어 “중국 경제의 최악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경제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도 13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반기의 높은 성장률로 올해말 결산에서는 6%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반기 이후의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는 점”이라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의 수출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났지만 문제는 수출량으로 따져보면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에 그쳤고 그 증가율이 날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수출 증가율마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티그룹 프라이빗뱅크 부문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역임했던 리처드 쿡슨도 9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에 낸 기고문에서 “최근 동안 발표된 수많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는 급격하게 느려졌다”며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의 통계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미 성장이 멈춘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최악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흔히들 코로나19 방역과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꼽고 있지만 이에 대해 쿡슨은 “사실 부동산 부문의 고통은 중국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증상”이라며 “일본이 30년전 비슷한 이유로 그랬던 것처럼 중국 경제의 모델은 어쩌면 이미 깨졌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쿡슨은 이어 “중국의 현재 문제는 끔찍할 정도로 일본과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30년전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면서 일본의 성장 발목을 잡았던 인구고령화를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10년 전에 최고조에 달했고, 전체 인구는 어쩌면 이미 줄어들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근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장애는 경제 거품이 꺼진 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쿡슨은 또한 “중국은 전면적인 위기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경제 성장은 거의 없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시찰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면서 경제 위기를 사실상 인정했다.

[중국 경제가 최악으로 달려가는 이유?]

지금 세계가 중국 경제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동향이 세계 각국의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곧, 국가가 모든 경제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나라다. 실제로 국영기업의 GDP(국내총생산) 기여도가 63%에 달하는데다가 민영기업마저도 국가의 입김에 완전히 묶여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정치 체제가 중국의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려면 중국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방향을 틀었던 덩샤오핑 시대로부터 실용주의가 대세를 이뤄왔지만 시진핑의 2기 집권과 함께 장기집권 토대를 준비하면서 날이 갈수록 이념이 실용주의를 대체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념이 경제를 지배한다는 것은 개방이 아닌 폐쇄주의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쇄주의는 자본주의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곧 구시대로 퇴행하고 있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개방이 아닌 이념중심주의로 퇴행하는 것일까? 결론은 시진핑 주석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정치를 지배해 오던 순환적 리더십 체제를 꺠뜨리고 시진핑 종신집권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지금의 G2 중국을 만들었던 개혁개방 정책까지도 버렸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주석직을 통해 중국을 세계의 패권국가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2012년 시진핑의 취임 이후 2013년 6월 미국과의 첫 대면에서 ‘신흥 대국관계’를 요구할 때부터 있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당시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2위이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 중진국에도 제대로 안착했다고 볼 수 없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양적 경제의 위상일 뿐이었다.

실제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두 번째인 것은 맞지만 1인당 GDP는 겨우 7000달러였기에 중진국으로 부르기에도 어설픈 수준이었다. 이를 시진핑은 과대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에 대해 ‘G2’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스스로 투키티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 버렸다.

여기에 중국 특유의 과시문화도 스스로를 옭아매는 함정이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제조 2025’다. 시진핑 주석이 2015년 5월에 발표한 ‘중국제조2025’는 차세대 ICT(정보통신),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바이오, 로봇, 고속철도 등 10개 제조업을 발전시켜 일류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으로,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해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고 있다.

사실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은 WTO체제에 들어 왔고, 더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국가들의 지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음 했는데, 막상 그렇게 크고 나니 이젠 미국까지도 잡아먹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중국을 보면서 당연히 이들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경계심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패착이었다.

여기에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믿고 전 세계를 향해 전랑(戰狼)외교라고 불리는 공격적인 늑대외교를 펼쳤다. 또한 주변국가들과의 국경 분쟁도 끊이지 않았고, 영토 욕심이 과대해지면서 남중국해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중국의 안하무인적 태도가 결국 전 세계로부터 고립을 당하는 사태로 번져가게 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G2로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중국은 1인당 GDP가 이제 겨우 1만달러를 넘은 상태다.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696달러 이상이면 고소득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도 중진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미국을 넘어서 패권국가로 간다는 허황된 욕심보다는 사실 앞으로 몇 년간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데 국가의 운영 목표를 내걸었어야 옳다. 중진국 함정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국가들이 많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사례는 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세계2위라는 경제규모만 봤다. 허상을 바라보며 돈키호테같이 풍차를 향해 달려든 것이다.

이런 중국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중국내에서도 많지 않을 것이다. 허황된 돈키호테를 따르는 몇몇 말고는 말이다.

[시진핑의 장기독재가 중국 성장 가로막는 요인]

결국 중국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시진핑 자신이다. 이를 ‘시진핑 리스크’라 부른다. 그런데 ‘시진핑이 곧 중국’이 되었으니 이젠 ‘차이나 리스크’라 불러도 괜찮을 것이다.

시진핑의 장기독재 구상은 앞으로 중국을 고립화하는 악셀레이터가 될 것이다. 이미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중국 내 반(反)외자 기업 정서가 강해지자 중국에 진출한 서방 기업들의 철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장래가 어둡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폐쇄적으로 흘러가면서 국가의 통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갈수록 더해질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 활성화에는 치명적이 된다.

여기에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향한 어젠다로 설정된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와 기업 규제 강화, 증세 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공동빈곤(共同貧困)’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12일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중국이 개방을 확고히 할 것이며 발전기회를 이웃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외쳤지만, 그저 공허하게만 들리는 이유도 중국의 현실이 전혀 그러한 시진핑의 말과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위기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중국이 처한 그러한 위기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 예측으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40년만에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

원인은 바로 ‘시진핑 리스크’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