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주의정상회의' 12월 개최 확정]

사실상 ‘중국 포위의 끝판왕’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가 오는 12월 9일과 10일 미국 주도하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모임 자체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중국 고립화의 사실상 완결판이기 때문이다.

이는 UN이 전 세계 국가들의 보편적 연합체라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의 연합체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이 힘을 합쳐 이들 국가들에 대항하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국가연합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던 중국의 지위를 박탈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의도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등을 제외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들이 초청되었다고 보면 된다. 지난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107개국이 초청되었다고 보도했다.

▲ 미 백악관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소개 섹션

[‘민주주의정상회의’ 초청 107국이 갖는 의미]

그렇다면 이번 12월에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초청된 107개국의 성향은 어떠할까?

이미 세계 언론들에서는 이들 107개국의 면면을 보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나라들도 초청되었다”면서 오히려 “이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로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들의 지적은 방향 자체를 아주 잘못 읽은 탓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출범시키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Democracy Summit)’라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라 불렀다.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라고 부르기에는 미흡한 국가들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도 이 모임에 포함시켜 오히려 그들 국가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채찍질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 진영’이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진영’으로 폭을 넓힌 것이다. 그래서 집권 후 공공연히 '인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며 권위주의적 행보로 일관해온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필리핀이나 언론자유를 훼손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폴란드 같은 국가들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필리핀 외교부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현재 참석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받은 초청장엔 성소수자 권리 존중과 자유·민주주의 헌신을 증명할 해동 목록 제시가 조건으로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참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나라는 우선 태국과 베트남이 거론된다. 이들 나라는 이번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베트남이 초청받지 못한 것은 애초부터 일당제 사회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이고, 태국은 군부 쿠데타로 들어선 국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 대표성이 희박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라크는 초대된 반면, 미국의 동맹국인 이집트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터키가 제외됐다. 터키가 제외된 것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국가 수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로 정권을 잡은 뒤 임기 중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로 정치체제를 바꿨으며, 사실상 러시아와 비슷한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간단체인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에이미 호손 국장은 “인도와 필리핀처럼 중국과 인접한, 아주 문제적 국가들의 초청에 있어 중국 대응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로이터통신에서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과 인접한 인도와 필리핀을 초대한 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권정치 이란의 이웃국가인 이라크를 초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미 고위 당국자는 “각 지역에서 각각의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초청된 것”이라면서 “'당신의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당신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적 다양성과 폭넓은 참여를 위해 '선택'을 해야 했을 뿐이란 설명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초대된 107개국 명단을 최초로 보도한 미국의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대륙별 참석국은 △유럽이 37개국으로 가장 많고,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 및 카리브 제도 27개국 △동아시아태평양 21개국 △아프리카 17개국 및 △남아시아 4개국(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중동 2개국(이스라엘, 이라크) 순이다.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내용

[초청 대상국중 가장 주목 대상은 대만]

그런데 이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초대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는 뭐니뭐니해도 바로 대만이다.

중국은 지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외교적 압박을 구사해 왔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앞으로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가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일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는데다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세계무대에 대만이 등장했다는 것이고, 이를 기화로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하나의 중국’이 아닌 ‘또 다른 중국’으로 개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만을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대만의 글로벌 무대 복귀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대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중국은 결사적인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과의 대화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미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것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유엔가입 50주년을 맞아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란 것을 인정한 결의 2758호를 통과시킨 것은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만국 인민의 승리”라면서 ‘하나의 중국’을 역설하는 지난 10월 25일의 연설 직전에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미국과 대만의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와 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가 양국 외교부의 고위급 대표단 회담을 열고 대만이 유엔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기여할 능력을 지원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이렇게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를 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지위 변경에 중국 강력 반발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10월 25일의 연설에서 ‘세계의 조류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의미의 ‘世界潮流 晧晧蕩蕩 順之卽昌 逆之卽亡(세계조류 호호탕탕 순지자창 역지자망)’이란 말을 꺼내면서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포함하여 ‘타이베이’로 부르는 대만을 정식 국호인 ‘타이완’으로 바꾸고 국교 관계가 아니더라도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외교적 행동에 대해 중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임도 암시한 것이다.

그런데 대만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내세우기 위한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유럽연합(EU)의원단이 이미 대만을 방문했고, 11월 9일에는 미국의 상원의원 4명과 하원의원 2명, 보좌관 7명이 미 해군 항공기를 통해 대만을 전격 방문했다. 이들의 대만 방문은 미국의 대만 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가 주선했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 미 의원단이 정상적인 항공편이 아닌 미 해군의 수송기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것도 필리핀의 미군기지에서 출발해 대만으로 왔다. 이렇게 미 해군의 수송기가 공공연하게 대만을 드나든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아주 눈에 거슬리는 일이다. 이미 미군의 수송기가 대만에 왕래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미 미군의 대만 주둔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미군의 수송기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만을 드나든다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뾰쪽하게 대응할 수단도 없다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한계다.

중국은 이날도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파괴적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특히 대만을 정식 국가 대우하는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그러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엄포를 놓았지만 그러한 협박이 통할 나라는 지구상에 몇 나라 없을 것이다.

그것도 대만에 대한 호칭변경(타이페이에서 타이완으로)하는 문제라든지 대만을 사실상 국가 대접해 주는 공관 교류 등을 했을 때, 중국이 위협하거나 무역보복 등을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직접 나서서 공동대응을 하게 될터이니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 난감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출범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세계 지배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일, 김일철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필명의 ‘파멸을 면할 수 없는 미국식 민주주의’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획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비판적인 입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사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여 세계에 대한 지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로 써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반제자주적인 나라 인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하나의 초대국이 제멋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침략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 진정한 민주주의,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2020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지 기고문을 통해 제안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흔들리던 자유진영의 위기와 중·러 등의 권위주의 부상 속 △반부패 △권위주의 대응 △인권 신장을 통한 '미국 주도의 가치 회복'이 주된 목표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인 2월 초 백악관 연설을 통해 또다시 확인됐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바이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본격화해 갈 것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반부패 등 주요 가치를 중심으로 참석국간 결집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상회의이지만 내년에는 대면회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G20과 같이 아예 상설 회담 지원 조직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섹션에서 “이번 화상 회의 후 1년안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좋아진다면 대면회담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이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만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그러한 반응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공식 초청국 명단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번 회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줌과 동시에 중국의 대만 위협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이번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날짜와 참가국 명단이 나오자마자 중국은 원래 12월 말에 열겠다고 했던 바이든-시진핑 화상회담을 11월 15일 전후로 열자고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 제의를 번번히 거부해 왔던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6중전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화상정상회담을 열자고 한 것은 아무래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만이 초청받은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면서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열리게 될 미중 화상정상회담이 앞으로의 미중충돌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