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위기 맞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이 그동안 텃밭이었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했다. 뉴저지 선거에서는 겨우 신승을 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경고 발언이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날아들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들이 내년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론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악시오스의 3일 기사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AXIOS)는 3일(현지시간) ‘왼쪽으로 표류하는 민주당을 유권자들이 벌했다(Voters punish Democrats amid left drif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일 치러진 선거에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졌고, 하원마저 공화당에게 넘겨줬다”면서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던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신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일 치러진 선거는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경고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악시오스는 이어 “이러한 결과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는 중도 좌파나 진보가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실제 혜택이 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악관의 한 고위 당국자도 “민주당이 성과 없이 곁가지나 건드리는 짓을 중단할 때”라면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렇게 민주당내에서조차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의 중간선거에서 대패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시 고타이머 하원의원은 “국민들은 실제 행동과 결과물을 원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평가’로 여겨진 이번 선거에서의 민주당패배 원인으로 ‘반(反)트럼프’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결국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중요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너무 간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가장 표적이 되는 이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런 가운데 미 NBC방송이 10월 23~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1%나 나와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민주당원들의 48%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악시오스는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무당파가 바이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충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고, 사람들이 무능과 혼란을 보고 있다”고 했다.

분명 바이든의 위기다.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맞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우려, “바이든 위기, 중국이 피해볼 수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바이든의 위기로 인해 중국이 상당한 홍역을 치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 SCMP의 5일밤 기사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밤 늦게 ”바이든의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중국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바이든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 중국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CMP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위기 반전을 위해 외교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펼칠 것으로 중국의 외교가에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안보지원을 약속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배치도 강화했지만 그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정쩡한 대 중국 외교가 미국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스인홍(時殷弘)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에 ”백악관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위기 돌파 위해 진짜 강경하게 나갈까?]

악시오스도 3일자 기사에서 지적했지만 지금 미국의 국내 상황은 정말 복잡하다. CNN이 투표일 전날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가장 중시한 이슈는 경제 및 일자리(33%)였다. 결국 이번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문제를 중심으로 물류대란에 이로인한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바이든의 발목을 잡았다고 보면 된다.

이 조사와 관련해 CNN은 “민주당과 워싱턴 정가, 언론들은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 지난 1·6 의회 의사당 점거 사태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곧 경제문제가 핵심현안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가기는 녹록치가 않다. 바이든 대통령도 선거 결과가 나온 후 가장 아쉬워한 것이 바로 중점 어젠다인 인프라·복지 예산안 처리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지연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진짜 불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수차례 회의를 주재했는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무능력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당내 인사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인플레이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의 혼란 등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안에 매달린 것이 국정 수행 역량에 대한 신뢰감을 약화시켰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 악화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도 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 철저하게 뭉개진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아직까지 미국의 리더십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후 나온 첫 질문도 바로 공교롭게도 "당신이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할 때 세계는 왜 미국이 정말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하나"였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경청했다. 모두가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의 견해를 알고 싶어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이끌었다. 미국은 이곳 전체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동맹과 갈등을 빚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의 불신을 씻고, 미국이 다자외교 무대 중앙에 다시 섰다는 설명을 상세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이든의 위기가 눈앞에 닥치자 과연 2024년 이후에도 바이든 정부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대통령 최고 참모들은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 또는 그와 비슷하게 동맹을 무시하는 인물이 2024년 또는 그 이후에라도 권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회담에 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국내에서의 경제적 위기를 돌파해야 하고, 해외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의 해외 순방은 의외로 대통령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내 지지율 하락으로 고군분투하는 바이든이 G20 해외 순방으로 들떠있다"는 제목의 10월 31일자 기사에서 "로마 여행은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외교 및 국내 어젠다에서 자신감을 보인 대통령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다시 갖기 시작한 이슈가 바로 반 중국 민주주의 동맹체 모임이다. 결국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의 회복 기회가 바로 중국 문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봤고, 이번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봤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의 강력한 디커플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판단을 했고, 이러한 어젠다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비록 G20 정상회의와 COP26에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해서 맥이 빠진 것도 있지만 ‘오커스(AUKUS)’ 출범으로 촉발된 프랑스와의 갈등도 무마시켰고, 이란과의 핵합의 문제도 강경하게 돌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대 중국 포위망 구성에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드라기 총리는 G20회의 이후 “G20회의가 분명히 변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했다.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다.

해외 순방에서 얻은 일련의 자신감 회복은 결국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중국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의 위기탈출 제물은 바로 중국]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이 바로 중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위기상황을 탈출하려 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번의 물류대란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 문제도 결국 중국으로부터 기인한 점이 상당히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게 있어서 ‘중국 때리기’는 국제적 리더십 회복 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어젠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위기 탈출 제물로 중국을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CMP의 5일밤 보도도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다. 국내의 혼란을 결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적 위기 상황이다.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더불어 중국이 흔들릴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취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민적 지지도도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특히 대만을 중심으로 한 더욱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의 군사력 집중 배치, 그리고 중국을 향한 경제적 압박, 이와 함께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도 강력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결코 질질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것이 미국의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그렇다.

결국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에 있게 될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 미국내 여론도 반전하고 더불어 글로벌 리더십도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들이 한반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