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31일, G20정상회의후 미 동맹국14개국 정상과 글러ㅗ벌 경제체제에서의 중국 축출을 논의한 바이든 대통령 [사진=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中에 날 세운 美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막아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축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제조·물류의 공급 사슬에서 중국을 축출하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우방국으로 분류되는 14개국 정상을 따로 만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 중국 포위망전략을 논의했다.

(1) EU와의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이날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내는 내용에 합의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같은 국가의 더러운 철강(dirty steel)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안기고 우리 산업과 환경에 해를 준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EU가 강하게 반발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무역 분쟁을 이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EU와의 관세 분쟁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오로지 대 중국 전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협상을 2024년까지 EU와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더럽다’는 원색적 표현을 쓰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철강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일정한 쿼터(330만t)에 대해서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를 전면 철회하는 대신 미국 산업계에 일정한 보호 장치를 두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철강ㆍ알루미늄 업계를 의식한 행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 합의는 미국과 EU 관계에서 가장 큰 자극 요소(irritants) 중 하나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한 공동의 진전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오늘의 합의는 같은 생각을 가진(like-minded) 핵심 파트너들이 우리에게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같은 생각을 가진’이라는 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중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2) 美, 동맹국들과의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은 EU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을 비롯한 EU, 캐나다, 인도, 호주 등 14개국 정상들을 모아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의 다양화는 단일 공급망의 집중적인 통제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단일망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물자) 부족 현상을 더 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 공격을 포함한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목소리를 지원하며, 우리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외적으로는 팬데믹 여파로 인한 물류대란과 전략물품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며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다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발언은 오직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집중됐다. 사이버 범죄, 강제노동 등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공격해온 사안이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관하여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던 중국을 탈피하고 더불어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이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의미]

미국과 EU간의 철강 관세 분쟁 종료 선언도 그렇고 14개국의 미국 동맹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정상회의도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탈중국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분쟁을 끝내면서 중국을 겨냥해 “중국 같은 ‘더러운 철강’(dirty steel from countries like China)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렇고 미국의 동맹국 정상회의에서 대놓고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서 여겨왔던 그동안의 글로벌 경제체제의 틀을 완전히 리셋하여 ‘탈중국’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결국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이유로 “중국이라는 단일 공급망 체제가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불러 왔다”고 진단한 것이고, 그러한 “중국 의존적 공급망 시스템이 우리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전면 개편 선언은 전날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화상 연설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집단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과학 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면서 “국제 공급망 회의를 열자”고 한 제안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 어깃장을 놓은 모양새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의 공급망 회의는 사전에 공개된 G20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벤트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일정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그저 대 중국 위협용이 아닌 실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미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전략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6월 반도체와 배터리·의약품·희토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자국 공급망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모두 중국의 입김이 센 분야인데 그러한 중국의 힘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또한 첨단기술과 산업 재편 행보를 장기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자유무역보다 경제 안보를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 왔던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의 참석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는 청정 에너지 기술 공급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서 공급 대란 해소를 위해 “믿을 만한 공급원, 투명성, 시간표”를 강조했다.

또한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도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미-EU간 관세 분쟁 타결과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는 당장 한국에 엄청난 도전과 함께 숙제를 안겨 주었다.

우선 미국-EU간 철강 관세 문제만 하더라도 EU산 철강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산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EU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에 대한 관세 부과도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 부사장은 NYT에 "철강 가격 급등과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제조업체들에 약간의 안도감을 줄 것이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일본, 한국 등 가까운 동맹에 대해서도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은 철회돼야 하며, 관세 및 쿼터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의 외교적 노력도 바로 EU와 같이 동일하게 관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일본 등과 힘을 합쳐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한국도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보다 경제안보가 더 중시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이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세는 결국 미국 중심의 공급망 참여다. 물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공급망 전략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져야만 한다.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전략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미국과 기술동맹국 등에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려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서서히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출 다변화는 물론이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의 대가로 대중 수출 피해액을 보상받으려는 노력도 절실하다.

더불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 것처럼 생산 거점 다변화도 필요하다.

바야흐로 한국은 산업 전반에 걸친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가려는 적극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회색전략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고집하다간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