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고순도 석영 美에 전적으로 의존]

‘태양광’하면 중국을 연상할 정도로 태양광 시설 생산대국인 중국이 태양광 패널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 공정에서의 필수 핵심 원자재인 고순도 석영(石英·quartz)을 미국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중국이 세계 태양광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고순도 석영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리면 중국 태양광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 미국은 세계 고순도 석영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국적 광산업체 유니민과 더쿼츠코프가 소유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광산이 고순도 석영 최대 산지인데, 중국의 고순도 석영 자체 생산량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폴리실리콘 성분을 녹이는 도가니 역할을 하는 바로 그 고순도 석영이 결국은 미국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산 태양광 소재 개발도 올스톱되고 당연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고순도 석영 없이도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저비용의 태양광 패널을 대량 생산하려면 고순도 석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SCMP의 설명이다.

SCMP는 그러면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 공장들이 대부분 강제노동 등의 인권 문제로 논란이 많은 신장지역에 배치되어 있어 미국은 지난 6월 신장 지역의 5개 폴리실리콘 업체를 상대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들 업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도 금지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순도 석영은 여전히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순도 석영이 태양광 패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관심이 적고, 5개 업체가 아닌 다른 중국 업체에 우회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바로 중국의 이러한 약점을 알고 고순도 석영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리게 되면 중국은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세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45%가 신장에서 생산될 정도로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미국이 고순도 석영 수출 제재 조치를 내리면 생산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SCMP의 분석이다.

그래서 “중국의 고순도 석영에 대한 높은 미국 의존도가 중국 태양광업계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중국은 고순도 석영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중국산 석영 공급은 역부족”이라면서 “중국 최대 고순도 석영 생산업체 장쑤퍼시픽쿼츠는 올해 고순도 석영 생산량을 5000t 늘려 총 2만t을 생산하기로 했지만 노스캐롤라이나 광산 생산량인 20만t의 1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물론 중국은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미국산 고순도 석영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산 석영의 순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희귀하고 고순도 석영으로 가득찬 광물지대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구딘 미국 지질조사국 광물상품 전문가는 “순도가 높은 석영이 있는 광산은 드물다”며 “품질이 낮은 석영으로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中 태양광 산업 제재 고심하는 미국]

이렇게 고순도 석영의 대 중국 수출도 관심거리지만 원천적으로 미국은 신장지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본격적으로 중국의 태양광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중국을 제재하자니 전 세계적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규제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신장지역에서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박해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 시각) “미국은 태양광 에너지를 보유하면서도 인권을 지킬 수 있다”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신장을 포함해 어디든 강력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탄력적·효과적인 태양광 공급망도 육성하고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두 문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당할 구조적 이유는 없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양자택일 하지 않고 둘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애매모호하다 할 수 있다.

설리번 보좌관의 말대로 되려면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관련 제재를 해도 신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대체 생산지를 찾기는 힘들다.

미국이 고순도 석영의 수출제한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의 고민거리다. 미국이 고순도 석영의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당장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메릴랜드주 크기(약 32,133㎢,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북도 크기)의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친환경 에너지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산 패널의 수입이 막히면 이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

또 하나, 미국의 고민은 중국의 태양광산업을 제재하게 되면 연간 탄소배출 총량 전 세계 1위인 중국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동참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그리 안해도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신장 소수민족과 대만·홍콩 문제, 무역 마찰 등에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미국의 기존 규제와 기후변화 우려 간 조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것이다.

결국 중국의 인권문제를 두고 중국의 태양광 관련 제재를 단행하자니 연간 탄소배출 총량이 전세계 1위인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대로 두자니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고민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두 가지 측면 중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방점을 인권 개선 문제에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을 제재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개선할 다른 방도를 찾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10월 6일 설리번 보좌관이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을 만나 회담을 했을 때, “기후변화 협력을 중국이 미국에 베푸는 호의로 보고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인권 단체들도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이 기후변화에 더 협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오산”이라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미국 정부가 더욱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 인권 단체들의 주장대로 중국은 말로는 기후변화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WP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올해 기후변화 총회는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전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한 7월 31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중국의 역설, 태양광 늘릴수록 석탄발전도 늘어나]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들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전기를 석탄발전소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의 보리협흠에너지·다초뉴에너지 등이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중국 태양광 업체”라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또한 수십만 위구르족이 헐값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특히 펑치 유 미 코넬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유럽산보다 탄소 배출이 두 배가량 많다”면서 “그럼에도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도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석탄 발전 의존도가 낮은 ‘저탄소 태양광 패널’ 구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도 태양광 패널의 탄소 함량을 규제할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는 태양광 패널의 탄소 함량을 제한하고, 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때 저탄소 패널만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는 저탄소 태양광 패널로 당장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태양광과 관련된 규제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생산단가도 올라간다는 또다른 한계도 있다.

[중국 대체하는 태양광 패널 생산, 묘수가 나올까?]

결국 문제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생산지를 찾는 것밖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태양광산업은 국가적 시책산업이고,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태양광산업의 핵심 생산지역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반드시 이에 대응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서방세계가 더 이상 중국에 끌려 다녀서는 안되고 더불어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세계가 탄소제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태양광산업이 탄소제로 시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도 미국의 전략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성쇠는 결국 미국이 쥐고 있다. 고순도 석영의 수출중단 결정만 해도 중국산 태양광 생산은 당장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생산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산 태양광 패널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면 된다. 이번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미국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도 중국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