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중국에 5대 핵심기술 유출 막아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미국 정보당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생체공학, 자율주행 등 이른바 '5대 핵심 기술' 부문의 민간 업체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기본적으로 시장 가치를 존중해 온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에까지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공공연하게 압박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확실히 뿌리치겠다는 의도로 보여 앞으로의 대응이 더욱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들이 대 중국 견제를 위해 설립한 기구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가 “미 기업들에게 중국과 AI 등 기술 협력에 신중해야 하며, 이를 기화로 핵심 기술의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NCSC의 마이클 올랜도 소장대행은 “중국 기업들은 정부, 군,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면서 “미 기업들이 이들과 협력할 때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대학, 국가안보 기관간 직접적이고 비밀스런 연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협력을 진행하다보면 중요한 핵심기술까지 중국에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은 기술 획득을 위해 정부 전체가 대응하고 있다는 것 역시 기업들은 잘 모른다” 면서 “AI, 양자컴퓨터, 생체공학(바이오테크놀러지), 반도체, 자율주행 시스템 등 5개 부문에 대해 중국이 합병과 투자, 합작 등 합법적 방법뿐 아니라 준 법적인 수단, 더불어 해킹과 불법 행위들을 동원해 미 시민들의 지적재산권과 데이터를 획득한 뒤 핵심 산업을 지배하는데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올랜도 소장대행은 “중국은 이른바 '민군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에 군과 정보기구를 위한 기술공유를 강제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간 데이터 접근을 더 쉽게 보장하는 법률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올랜도 소장대행은 “미 정부가 중국과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헙력할 때에는 현명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랜도 소장대행은 또한 엄청나게 빠른 연산능력을 갖고 있어 지금의 암호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자컴퓨터 부문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미 기업들이 중국의 양자컴퓨터 개발을 돕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생체공학 기술에 대해서도 NCSC의 에드워드 유 신흥기술 부문 방첩책임자는 “중국이 미 시민들의 건강 데이터 확보를 노리고 있다”면서 “선전의 유전학연구소 그룹인 BGI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미 기업들과 병원들을 상대로 헐값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낮은 가격으로 미 업체들을 끌어들인 뒤 미 시민들의 생체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전자 정보는 개인 비밀번호처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중국이 생체정보를 모두 획득하고 나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데이터 셋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랜도 소장대행은 결론적으로 "이들 기술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들 영역에서 우위를 잃는다면, 미국은 국제적 열강의 자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기업과 협력할 때 핵심 기술 부문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안보 때문만은 아니고 기업들 역시 시장 지배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첨단기술 탈취에 혈안이 된 중국]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탈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올랜도 소장대행도 이날 "수천억달러 가치가 있는 미국 기술들이 중국 정부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기술에 대한 우위 확보를 강조해 왔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 안보 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하위 기관인 NCSC가 최근 몇개월 전부터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에 대해 집중 감시와 추적을 해 온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아주 집요하게 이들 첨단 기술의 획득을 위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당장 미 행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에 나선 반도체 분야까지도 중국 정부가 기업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오산업의 분야에서도 유전자 분석 사업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는 중국 유전자 기업 BGI(화다·華大)는 이미 2013년에 미국 기업 '컴플리트 제노믹스'를 사들인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의료 기관에 저렴한 유전자 분석 상품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대량의 미국인 유전자 정보를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획득한 모든 정보와 기술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인의 생체정보가 당연히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기술에 접근하고 또 확보할 권리를 갖게 된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의 합작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등의 서방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게 된다면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중국과 손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을 바짝 뒤쫓은 중국]

중국의 미국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력 향상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심지어 이미 미국을 추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 공군 보안·인공지능(AI) 최고책임자 니컬러스 셰일런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AI와 머신 러닝, 사이버 능력의 발전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미 (미·중 간 경쟁은)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년간 미국은 중국을 기술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미· 중 간 데이터 초격차가 위기”라면서 “사회주의 일당 독재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민할 필요 없이 마음먹은 대로 강력한 국가 지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미국은 신기술에 대한 윤리논쟁 등으로 정책이 느려터지다 보니 중국의 그러한 드라이브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14억 인구가 쏟아내는 빅데이터는 딥러닝으로 진화하는 AI에 최적의 생육 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데이터는 AI의 전부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보당국자들도 AI 같은 산업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간 격차가 좁혀지고, 최근 극초음속 핵무장 가능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중국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앞서가고 있는 점에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과연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미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과 추월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결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봉쇄전략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첨단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압박정책은 트럼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정부 때는 “중국은 악이며, 악의 근원은 공산당”이라는 ‘중국위협론’을 배경으로 강력한 압박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개념이 좀 달라졌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의 책사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깊이 얽혀 있고 미국 경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면서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가 중국을 최대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어서 단순한 봉쇄전략을 써 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설리반 보좌관은 ‘동맹과 기술’에 초점을 맞춰 훨씬 정교해지고 임팩트 있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통신 등 첨단기술 활용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4개국 안보네트워크인 쿼드 등으로 동맹을 적극 참여시키는 네트워크 전술로 중국을 압박해 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바로 이 3대 네트워크 정책이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전략 변화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전쟁은 이미 실익이 없음을 절감했다.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 하더라도 방역 물자와 저렴한 비대면 관련 물품 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더 증가했고, 단순한 기술 규제로 인해 중국의 기술자립 의지는 더욱 강해졌을 뿐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명공학·인공지능·우주 등 미래 첨단기술에서 우위를 지속하고 철저한 봉쇄를 통해 중국을 좌초시키는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지금 당장 중국이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부터 다져 미국에 재도전하려는 의욕마저 꺾어버리겠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화웨이를 비롯하여 4차산업혁명 주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그러자 중국은 당장 미국이 목을 누르는 기술 문제의 극복을 위해 경제의 근본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난국을 돌파해 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지난 3월 양회에서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국은 양자정보 등 7대 과학기술선도 분야, 항공기엔진 등 8대 제조업 핵심 경쟁력 분야를 명확히 하면서 “10년간 칼 한 자루 간다는 심정으로(十年磨一劍)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 첨단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양회 마지막 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직접 발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 그대로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앞으로 10년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칼을 갈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넘어서는 그 시기를 중국은 2035년으로 잡은 듯 보인다. 그때가 바로 2개의 100년, 곧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인 2021년과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50년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2번째 100년인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면서 미국을 넘어서 G1국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불태우고 있다.

그렇게 가려면 중국은 무조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야만 한다. 반대로 미국은 그렇게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을 막아야만 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NCSC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은 2030년까지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당연히 그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NCSC의 미국 및 서방세계 기업들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 목조르기’ 전략은?]

미국은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던 중국의 지위를 박탈해 버리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경제번영 네트워크(EPN)는 중국의 기술 기반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서 더 이상 중국이 미국 등의 서방진영에 대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획득 및 발전정책을 흐트리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정책 추진을 중국이 군사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이를 저지할 ‘4개국 안보네트워크인 쿼드’ 등으로 이를 제압하겠다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설리번 보좌관의 3대 중국압박정책, 곧 클린 네트워크,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4개국 안보네트워크인 쿼드를 통한 ‘중국 목조르기(중국어로 차보즈)’ 전략인 것이다.

3대 네트워크전략과 동맹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미국이 과연 중국의 기술굴기를 제압할 수 있을까? 중국의 미국 추월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