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뜬금없는 '중국식 민주주의' 찬양]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중국식 민주주의론’을 말하면서 도대체 말도 안되는 궤변을 쏟아내 그 발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인민일보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식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은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이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확고하게 고수해 온 중요한 개념”이라면서 “중국식 민주주의 체제는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민주주의는 소수 국가의 특허가 아니라 모든 국가 인민의 권리”라면서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소수의 외부인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민주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며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와 함께 "한 나라가 민주냐 비민주냐의 관건은 진정으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느냐이며, 인민에게 투표권이 있는지도 봐야 하지만 인민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이 있는지를 더 봐야(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민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구두 약속을 얻을 수 있는지도 봐야 하지만 선거후 이런 약속이 얼마나 실현되는지를 더 봐야 하고, 제도와 법률이 어떤 정치 과정과 정치 규칙을 규정하는지도 봐야 하지만 이런 제도와 법률이 진정으로 집행되는지를 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장식이나 장식품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또한 "세계는 지금 100년 만의 대변혁을 겪고 있다"며 "제도 경쟁은 종합적인 국력 경쟁의 중요한 측면이며 제도의 우위는 한 국가가 전략적 주도권을 잡는 데 중요한 우위"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제도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을 역사와 현실이 증명한다"며 중국의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의 ‘중국식 민주주의론’이 나온 배경]

중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민주주의를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 시진핑의 이날 연설은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시진핑의 독재체제, 특히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는 시진핑의 공산독재체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가운데 이러한 논란을 정면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발언을 인민대표대회에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시진핑의 마오쩌둥 시대 회귀 논란과 함께 그동안의 정치적 관례를 깨고 3연임을 넘어 사실상의 시진핑 독재체제를 확고하게 굳혀 가는 시점에서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어나자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 핵심은 ”중국은 중국식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은 ”공식적이며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거쳐 당당하게 중국의 주석이 되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전제정치가 아니라 중국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강대국이 된 것도 이러한 중국식 민주주의 덕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SCMP도 이날 ”이번 회의가 인권 탄압에 대한 서방의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중국이 자국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한대학 친첸홍 법대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이 인권과 가치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대한 명백한 대응“이라고 했다.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이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한 데는 오는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만이 초대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그런데 바로 이 회의에 대만은 이미 참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의 집권여당인 민진당내에서도 이미 그러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으며 그것도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중국식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중국도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국제적 모임에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중국을 초청해야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만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중국이 민주주의와 반대로 가는 독재국가라고 낙인 찍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 주석이 민주주의론을 설파하면서 중국의 ‘반민주주의론’ 주창을 넘어서려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선거를 앞두고 떠들썩한 공약만 있고 선거 후 인민을 위한 발언이 없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거나 "한 국가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거나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지도자의 질서 있고 합법적인 승계가 있는지, 국민이 국정과 사회·경제 및 문화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언 역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 치열한 선거과정이 끝나면 유권자들이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외면을 당하게 되는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같이 지지층이 나눠지고 여론의 분열현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실패한 민주주의라고 본 것이다.

[중국식 민주주의, 실상은 어떠한가?]

시진핑 주석의 이날 발언은 한마디로 궤변에 허무한 자아도취까지 곁들여져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은 우선 자신이 합법적인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다. 시진핑 주석이 그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중국식 사회주의의 방식으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것은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은 바로 민주주의적 절차라는 그 선출방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덩샤오핑 시대부터 주석의 2연임만 가능하고 다음 후계자에게 주석직을 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자신의 3연임을 넘어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해 바로 그 ‘민주적 절차’라는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것이 바로 비민주적이고 독재라고 서방세계들은 지적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권한을 통해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대단히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참정권에는 단지 투표하는 권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정당 결사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자유가 과연 있기나 한가? 공산당 일당 독재에 지금 중국이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공산당의 중국“이난기?

말로는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면서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압살하고 오직 ‘공산당의 무궁한 미래’를 위해 ‘인민이 공산당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은 아닌가?

시진핑은 “‘민주’냐 아니냐는 그 나라 인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인민들에게 그렇게 평가할 자유는 과연 주었는가?

시진핑의 중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철저한 민족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의 민족주의는 과거 중국의 저항적 민족주의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감성적 민족주의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고 그저 평탄하게 살려면 부단한 자기검열이 있어야만 하는 사회가 되었다. 심지어 중국이 이미 디지털 사회가 되었는데도 앎과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는 시진핑판 문화대혁명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모든 경제를 공산당이 장악하려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민영기업들을 공산당 체제하에 복속시키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그나마 조금 남아 있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마저 압살시키려 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허락하지 않는 매체는 뉴스를 전달하는 것조차 차단되고 심지어 SNS를 운영하는 것 조차 금지된다.

시진핑식 ‘중국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인권은 또 어떠한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유럽 망명 중인 전직 중국 공안(경찰) 지앙(Jiang)의 증언을 인용해 “중국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집단 수용 시설에서 쇠사슬 구타와 성폭행 등 인권 유린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집단 수용 시설에서 고문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체 면적의 17%를 차지하는 신장에는 위구르족 11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지앙은 2014년 테러 퇴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장 근무를 지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중국 전역에서 신장에 파견된 공안은 15만명에 달했다. 지앙의 인터뷰 내용을 다 공개하기도 힘들다. 워낙 처절한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탄압을 자행하면서도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시진핑 주석을 보면 그야말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독재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외부가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 국가 구성원들이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렇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면서, 여기에 14억 인구를 디지털 감시망으로 들여다 보는 사회에서 과연 그 인민들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나 올릴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식 민주주의’를 말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의미이며, 시진핑의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지도자가 궤변과 자아도취식의 허황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 시기의 종말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