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나라, 중국]

중국이 역주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 때려잡기에 이어 사교육 시장을 초토화시키더니 이젠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송두리째 공산당의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려 한다.

흘러가는 모습이 1960년대의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이다. 어찌보면 시진핑 정권이 ‘공산당이여, 영원하라!’를 외치면서 중국의 모든 것을 공산당이 장악하고 휘두르며 쥐락펴락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이미 죽었다. 1990년 11월 20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해 소련 공산당의 고르바초프, 영국의 메이저 총리, 독일의 콜 수상 등 34개국의 정상들이 파리에 모인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정상회담)에서 공포된 ‘파리헌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일한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면서 지구촌 절반을 지배했던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 이후 2년뒤 소련 공산당은 무너졌다.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이 세계 공산주의의 해산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은 이미 사망선고된 바로 그 공산주의의 길로 돌아가려 한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적 자살’이나 다름없다. 이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심지어 멀리 갈 것도 없이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이념이 중국 역사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뻔히 보았으면서도 그러한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되려 그 시대로 돌아가 시진핑 자신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려 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시진핑 치하의 중국인들이 애처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어떤 형국이기에 이렇게 ‘국가적 자살’이라는 말까지 하는 것일까?

[현실 1: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공산당 지배 체제로 강제]

지금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탈탈 털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진핑의 공산당은 중국 경제에 대한 완전한 장악력과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거대 민간기업들까지 공산당에 줄세우기를 강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공산당 지배하의 기업들을 만들기 위해 아예 중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공산당이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강제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난 금융조직이 개인 기업들을 지원함으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산당 주도 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중국 당국은 국영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다.

1차적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그룹과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 앤트그룹 등 기업과 금융기관 간 연계 내용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헝다그룹의 경우, 워낙 중국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희생양을 찾고 더불어 부동산 위기가 시진핑 주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디디추싱의 경우는 중국 당국이 반대를 했음에도 지난 6월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한데는 분명 배후에 상당한 정치세력, 곧 시진핑 집권세력도 우습게 보는 상하이파가 후견인으로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앤트그룹의 마윈 창업자야 이미 상하이파의 후원자요 자금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회에 아예 앤트그룹 자체를 공산당이 직접 주도하는 기업으로 변신시키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눈 밖에 난 기업들을 누가 배후에서 지원했으며 어떠한 정치적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해 WSJ은 “‘경제의 혈류’로 불리는 금융마저 중국 당국의 통제권하에 놓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이러한 조사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달 들어 인민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의 대출 및 투자 기록을 검토하고 민간기업과 관련한 특정 거래나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금융기관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조치가 경제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를 진행한 후에 기업과의 유착관계 같은 부적절한 거래를 한 혐의가 드러나면 공산당의 정식 조사를 거쳐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헝다그룹에 대한 대출도 조사 중인데, 헝다그룹의 주요 거래은행 중 한 곳인 중신(中信·시틱)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내년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 경제를 서구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광범위한 시도”라고 분석했지만 진짜 숨겨져 있는 이유는 반시진핑파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세를 이루고 있는 상하이파 세력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국 경제의 핵심지역인 광둥성 일파의 발호도 경제력이라는 목줄을 쥐면서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의 영향력 약화다. 시 주석 집권 1기 중앙기율위 서기를 맡아 반부패 사정을 지휘했던 왕 부주석은 당시 국영 건설은행을 중심으로 권력 기반을 다졌다. 이로 인해 금융계는 그간 기율위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런 연고로 이번 금융기관 조사에서 왕치산은 완전히 배제됐다. 심지어 왕치산 부주석의 측근이자 하이난항공(HNA)그룹을 이끈 유명 기업인 둥훙(董宏)이 약 80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왕 부주석의 입지가 대폭 축소됐다.

당국은 건설은행과 하이난항공의 대출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불똥이 시진핑의 오른 팔이었던 왕치산에게 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다.

[현실 2: 싹트던 중국의 언론 자유 완전 봉쇄]

또 하나,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역사적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자유의 완전한 말살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중국의 언론 대책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언론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공산당에 의해서만 인민들을 향한 선전이 가능하도록 언론 시장을 뒤집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번에 시진핑의 공산당이 내놓은 정책은 공유자본에 한해 신문방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9일 중국매체 펑파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 진입허가 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초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여기서 공유자본이란 사유자본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외자본을 비롯한 비판세력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해 중국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조치의 초안에서는 비(非) 공유자본은 뉴스 취재·편집이나 방송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나 간행물 출판기관, 라디오·텔레비전방송사, 인터넷신문사를 포함한 언론사에 대한 개인의 투자·설립·경영도 모두 금지된다.

또한 공유자본이 아니면 언론사의 지면·주파수·채널 및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운영할 수 없고, 정치·경제·군사·외교 및 중대한 사회·문화·보건·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의 행사·사건을 생중계할 수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비 공유자본은 해외에서 발표한 뉴스를 소개할 수 없고, 포럼이나 시상식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결국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자본이 아니면 어떠한 보도든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여론을 모을 수 있는 행사의 주최까지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내용만 인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전 인민들의 머릿속을 공산당 사상으로만 가득 채우겠다는 전체주의적이고 완전한 독재체제로 되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미 자본주의의 물을 상당히 맛 본 중국인들이 시진핑의 공산당이 밀어붙이는 이러한 언론 통제를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국, 사회주의가 아닌 공산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될 것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역주행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후퇴가 아닌 완전한 퇴행적 공산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이 경험해 왔던 자본주의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란 자본주의를 용인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의 방향 자체가 국민을 향해 열려 있는 체제라면 중국의 시진핑이 말하는 인민사회주의는 말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면서 사실은 인민이 아닌 ‘공산당을 위해 인민이 복무하는 체제’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사실상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이고 ‘공산당을 위한 사회주의’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말로는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주의로 되돌아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사실은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는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이 바로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다.

지금 중국은 공산당 정권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색깔을 완전히 빼려 하고 있다. 공산당이 전면에 등장해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을 위한, 공산당 중심의 중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진핑의 금융 장악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 경제 자체를 완전히 공산당이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는, 심지어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쥐락펴락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는 “중국 시장에서 성패는 이제 ‘경쟁력’보다 ‘당의 자비(慈悲)’ 여부가 결정한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중국의 체제, 곧 “공산당이 민영 기업을 옥죄는 국내 경제 정책이 결국 중국 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률 하락은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에 누적된 부채와 부실이 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병일 교수는 “중국을 더 이상 ‘비즈니스 기회의 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중국에 대해 단단한 각오가 없이 임한다면 엄청난 충격과 쓴 맛을 맛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중국의 체제 역주행의 목표는 딱 한가지다. 바로 시진핑 3연임을 넘어 장기집권 체제로의 안착이다. 이를 위해 중국인들을 좀 더 빈틈없이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공산당이 모든 체제의 정점에 서는 시스템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과연 이렇게 역사를 거스르는 시진핑의 공산당이 과연 오래 존재할 수 있을까? 세계가 지금 중국의 ‘국가적 자살’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