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m Garret 미국 하원의원 [사진: richmond.com]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진 않지만 그와의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탐 가렛(Tom Garret) 하원의원이 밝혔다.

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가렛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화 시도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예방 타격 옵션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군사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북정상회담 회의적

VOA의 보도에 의하면 가렛 의원은 우선 미-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회의적”이라면서 “미국은 역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충돌만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대화 시도에 의미가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가렛 의원은 “김정은도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다르지 않다”고 단적으로 말했다.

미·북정상회담, 대화 자체에 의미. 군사옵션은 계속 유지해야

가렛 의원은 또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한에 요구한 걸 얻을 가능성은 낮겠지만 대화를 하는 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거 북한과 안 좋은 경험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로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핵 무력을 완성해가는 북한의 위협이 실제 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좋지 않다”면서 “미국은 극도로 신중하면서도 관여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가렛 의원은 “군사 행동은 마지막 옵션이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을 고려할 때 군사 옵션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

가렛 의원은 이어 북한이 이번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정권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사실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군사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이 절대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긴 아니지만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극도로 신중하면서도 (군사 행동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도는 해보자”는 것이다.

대북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

가렛 의원이 미-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군사 옵션을 유지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열어두면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문제 외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도 관심 가져야.

가렛 의원은 이어서 “미국은 북한과 독자적으로 대화하지 말고 한국과 일본, 중국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모두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독립적인 개인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예방타격 지지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을 주장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렛 의원은 자신도 “예방 전쟁을 지지한다”면서 “어떤 옵션도 테이블에서 내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돼도 (군사적 방안과 관련해) 다른 사고방식을 보일 것 같진 않다”고 말한 가렛 의원은 “군인 출신으로 동료들을 잃은 적이 있어 어떤 군사 충돌도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대북 군사 옵션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북한은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 밖에 없다

가렛 의원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시킬 시간을 버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이용할까 우려된다”면서 “그럴 경우 미국의 방어 능력은 북한에 압도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도 북한과 대화는 일단 해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 되면, 대북 군사 옵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