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총리 취임 후 중일정상 통화, 시진핑 ‘조심스런 낙관론’]

지난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내년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에 즈음한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일 양국 정상간 통화는 지난해 9월 시 주석이 당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통화한 이후로 1년 만이다.

양 정상간 첫 통화이니만큼 “중-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등의 의례적인 인사말이 오갔고, 날 선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 중-일 정상간 통화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중-일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어진 것을 가까이 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은 나라의 보배(親仁善隣, 國之寶也)’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일관계에 기회와 도전이 병존한다"고 지적하고 “일본 새 정부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이들 매체들은 “기시다 총리도 양국간 경제협력 및 민간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면서 중일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은근히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기시다 총리에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以史爲鑑）미래를 세우는 정신을 언급했다”면서 “중-일은 양국 관계의 긍정 및 부정적 경험을 진지하게 흡수해 중-일간 4대 정치문건이 확립한 각항의 원칙을 엄수하여 '상호 협력의 동반자가 되고, 상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정치적 공동인식을 제대로 실행하며, 역사, 대만 관련 사안 등 중대한 민감 사안들을 잘 처리해 이견을 관리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대국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기시다 총리에게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중국 침략을 우회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점잖게 훈계를 했다는 의미로 그러한 보도를 한 것이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중-일 4대 정치문건’이란

①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공동성명,

② 1978년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중일 평화우호조약,

③ 1998년 양국이 발표한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④ 2008년 양국 정상이 서명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말한다.

결국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하나의 중국' 원칙, 상호 주권 및 영토의 완전성 존중 등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말하면서 최근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 기조와 대만 문제 관련 대미 공조 체제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면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양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호주-영국의 오커스(AUKUS) 동맹을 소그룹주의라고 혹평하면서 “미국이 세계가 원하는 다자주의를 깨고 있다”고 비판해 왔었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오커스 동맹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한 압박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가입을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현재의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일-중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양국은 응당 대화를 통해 이견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르다. 중국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 가운데 ‘대화’를 강조하면서 중-일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 언론들에서는 ‘현재의 국제 및 지역 정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의 거칠어진 정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중국에게 대화를 통해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양 정상간 대화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양측은 이번 대화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역시 상당한 기대감이 묻어나는 표현이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외국정상들과의 전화 통화는 4일 취임 후 미국·호주·러시아 정상들에 이어 4번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7일 전화 회담을 갖고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이후 모디 인도 총리와도 전화회담을 했다,

이 통화에 대해 NHK는 “두 정상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협의체)를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과연 중국-일본간 훈풍이 불까?]

일단 중국의 매체들은 이번 정상간 통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국을 향한 공격적 발언은 단지 당내 보수파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책략이었을 것”이라며 “중-일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기시다-사진핑간 전화 통화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매체들이 양 정상간 통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본의 분석가들은 그와는 반대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기시다 총리가 취임 직후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한 바 있고 그동안의 대 중국 발언들을 통해 살펴볼 때 ‘중국의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안보와 국방 문제 등에서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기시다 내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SCMP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강력한 안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일본이 우뚝 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중일관계의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사실 중일관계의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려면 새롭게 총리로 부임하여 인사말 건넨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 그동안 기시다 총리가 해 왔던 발언이나 첫 내각의 성향을 보면 곧바로 거의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과정에서 “① 자유·민주·인권·세계 보편적 가치 수호 결의, ② 일본 영토·영해·영공 수호 결의 ③ 글로벌 의제에서 주도적 역할과 인류에 대한 공헌 결의”라는 소위 ‘3가지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

① 자유·민주·인권·세계 보편적 가치 수호 결의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3가지 결의’ 중 첫 번째가 바로 ‘자유·민주·인권·세계 보편적 가치 수호 결의’인데,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의 안정, 홍콩의 민주주의” 등을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이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분명한 결의를 밝혔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 내각의 외교 기본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대만 수호’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다. 지난 3월 미국과 일본간 2+2대화가 열렸을 때도 전 외무상이었던 기시다는 “일본 대표들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더 이상 대만에 대해 회피적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이젠 공개적으로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런 측면에서 기시다는 대만이 CPTPP 가입 의지를 밝혔을 때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기시다는 심지어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같은 외신과 인터뷰에서도 “대만은 미중 대치의 최전선에 있다”며 “홍콩과 위구르인들의 상황을 보면 다음번 큰 문제는 대만해협이 될 것으로 강하게 느낀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와 함께 기시다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일본 국회의 중국 공산당 규탄 결의안 통과를 지지했으며, “위구르족 인권 상황을 감시할 전담 보좌관을 총리 직속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당장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일본 영토·영해·영공 수호 결의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3가지 결의’ 중 두 번째는 ‘일본 영토·영해·영공 수호 결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시다 총리의 성향을 단적으로 정리한다면 “적(敵)의 기지를 상대로 한 공격능력 보유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이란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 등 일본을 적대하는 국가의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말한다. 이는 그동안의 평화헌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으로 일본 방위 개념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7일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비는 계속 증강되고 있으며 일본은 방위와 대응 능력은 부족하다”며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 대만을 방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본토 방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베이징의 공격적 외교와 경제적 공격에 대해 경악했다”면서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③ 글로벌 의제에서 주도적 역할과 인류에 대한 공헌 결의

기시다 총리가 내세운 ‘3가지 결의’ 중 세 번째는 ‘글로벌 의제에서 주도적 역할과 인류에 대한 공헌 결의’이다.

이는 한마디로 일본이 글로벌 체제에서 지도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미국과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같은 반 중국 연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의 확장에 맞서 우리의 주장을 확고히 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법치·인권 등 기본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유럽·인도·호주 등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전제제도를 반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시다의 3가지 결의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각 구성이다. 그 내각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기시다 총리의 정치 방향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외무상이 누가 되느냐’ 였는데 기시다 총리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재임명했다. 지난 2019년 아베 전 총리에 의해 발탁된 모태기 외무상은 스가 요시히데 정부를 거쳐 기시다 내각에서도 외무상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기시다 총리의 모태기 유임은 기존의 대 중국 정책을 비롯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서의 외교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보여준다. 국방을 책임지는 방위상도 ‘기시 노부오’가 그대로 유임됐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은 “모테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와 2+2의 일원이었다”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롭게 출범한 기시다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고 있으며 당연히 올해 말 예정된 2+2회의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중국에 대해 정경 분리전략 전략 구사할 듯]

분명한 것은 기시다 내각이 지난 스가 내각의 대 중국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중국과 맞설 것은 분명히 맞서겠지만 그러면서도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일본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손발을 맞춰 원칙대로 대응하겠지만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여진다.

이른바 정경(政經) 분리 원칙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중국 몫이다. 중국은 그동안 국가간 무역문제에도 정치를 개입시켜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일본에 대해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중국은 진짜로 경제마저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무역관계에서 칼자루는 중국이 아닌 일본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