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상원 일행이 대만에 도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만 자유시보 캡처]

[중국 강력 반발에도 프랑스 의원단 대만 방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운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국경절인 쌍십절(10·10)을 앞두고 주요국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대만 현지언론인 자유시보 등이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의 '대만 교류연구위원회' 알랭 리샤르 위원장을 비롯한 초당파 의원 4명이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이날 오전 6시38분(현지시간) 대만의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했다.

대만에서는 쩡허우런 대만 외교부 차관이 공항에 나와 이들을 맞았다. 대만 외교부는 "프랑스 상원의원단의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미있는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방문 단장인 리샤르 의원은 1997~2002년 프랑스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로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는 친 대만성향의 인물이다. 올해 5월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결의안'이 프랑스 상원을 통과하는데도 역할을 했다.

리샤르 의원 일행은 10일까지 대만에 머물며 차이잉원 총통을 비롯한 쑤전창 행정원장(총리격) 유시쿤 입법원장(국회의장 격), 우자오셰 외교부장 등 최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교류를 하게 된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한 프랑스 상원의원 방문단에 대해 차이잉원 총통은 깊은 사의(謝意)를 표했다. 7일 대만 현지언론인 ‘중시신문망’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오전 총통부에서 프랑스 상원 '대만 교류연구위원회'의 알랭 리샤르 위원장을 비롯한 초당파 의원 4명을 만났다.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리샤드 의원이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매우 감동했다"면서 그에게 특별 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면서 차이총통은 “프랑스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대만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만의 국제적 참여를 지지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더 많은 프랑스 인사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개척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리샤르 의원은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국가는 대만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이는 대만이 세계 많은 영역에서 매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그러자 차이 총통은 다시 "우리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모두 실현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보장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프랑스와 함께 세계에 대한 기여 노력을 더 강화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에는 우자오셰 외교부장(우리나라의 장관)이 이들 일행을 만나 연회를 주최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프랑스 상원의원단 일행을 환영하며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대만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의원단의 대만 방문 의미]

프랑스 의원단의 대만 방문 계획이 알려진 직후부터 중국은 이들의 대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과 함께 항의를 했었지만 이들의 대만행을 가로막지 못했다.

루사예(盧沙野)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3월 방문 계획을 확인하고, 리샤르 의원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대만 방문을 저지하려 했다. 특히 프랑스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이 중국 측의 저지 움직임을 비난하자 루 대사가 거센 언사로 공격을 가했고, 프랑스 외교부가 루 대사를 초치하는 대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고 중국과 프랑스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명예와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사관은 또 "어떠한 명목의 방문이든 대만당국과 공식 접촉하는 것은 프랑스가 시행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이용당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리샤르 의원은 르몽드 신문을 통해 ”자신의 대만 방문은 프랑스 외교부와 상의를 거친 것이고 자신의 방문이 프랑스의 대 중국 정책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지난 3월부터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이들의 대만 방문을 전혀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프랑스 외교부마저도 이들의 대만 방문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대사관 측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친중성향을 보여왔던 프랑스에서마저도 중국의 말발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프랑스 외교부의 허락하에 대만을 방문했다는 것은 프랑스 정부가 중국보단 대만 정부측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의 거듭된 반발을 애써 무시하면서 대만 방문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호주 대표단도 대만 방문]

프랑스 대표단이 대만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5일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도 대만에 도착해 차이잉원 총통과 만났다.

애벗 전 호주 총리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해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애벗 전 총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한 대만의 국제적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대만의 발전된 상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며, 거의 매일 같이 ‘거대한 이웃 국가’에 의해 (안전이) 도전 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애벗 전 총리는 8일 오전 위샨(Yushan)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차이잉원 총리, 구리슝 국가안보회의 비서장, 왕메이화 경제 부장 등을 만나는 등 정상급 스케줄이 대기하고 있다.

애벗 전 총리의 호주 방문에 대해 호주 정부는 “애벗 전 총리가 대만아시아교류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아지역대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애벗 전 총리는 지난 7월 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대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호주가 중국과의 긴장 심화를 우려해 대만의 가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애보트 전 호주 총리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는 중국은 별다른 항의조차 보내지 못했다. 이미 호주와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개인자격으로 전 총리가 방문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난감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국 가입 희망하는 CPTPP, 퇴짜 맞을 듯]

그런데 중국의 지위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날 사건이 하나 등장했다. 바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CPTPP에 중국 뿐만 아니라 대만도 가입 신청을 했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은 당연히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대만의 CPTPP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월 23일 “전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중국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국가가 대만과 공식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대만이 어떠한 공식적 성격의 협의체나 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의 이러한 성명은 지난 9월 22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이번에 가입신청을 한 것을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우선 환영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성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강력한 반발에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과거같으면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그런 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관련국들이 당연히 중국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대만의 CPTPP 가입을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CPTPP 가입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중국의 가입신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만약 그렇게 결정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외교적 수모는 물론이고 치욕을 당하는 셈이다.

우선 중국의 CPTPP 가입에 키를 쥐고 있는 일본부터 아주 부정적이다. 모태기 외무상은 지난 9월 17일,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중국 당국이 CPTPP의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올해 초 CPTPP에 가입을 신청한 영국에 대한 심사 절차를 선행한 후에야 중국의 가입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소 다로 당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중국의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 "지금의 중국은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하면서 (CPTPP 가입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유 기업·지적재산권과 투자자 보호·정부 조달·전자상거래 등의 CPTPP 규약을 중국이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고 말해 중국 측의 협정 준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대만이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대만의 참가 신청이 “일본으로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CPTPP 참가 신청을 환영한다”면서 “대만의 CPTPP 가입은 협정상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CPTPP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CPTPP 가입 여부가 전체 회원국(현재 11개국)의 승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향후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을 가를 '캐스팅 보트'를 일본이 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호주도 대찬성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CPTPP 가입은 거의 절망적이다.

결국 일본이나 호주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CPTPP 가입은 부결시키면서 대만의 가입은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국의 외교적 추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외교적 고립, 중국이 자초했다!]

유럽연합의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이젠 프랑스까지, 그리고 아시아존에서 일본을 포함해 호주까지 중국의 엄포나 위협에 반응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국은 외교적 고립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호랑이’가 아닌‘ 이빨 빠진 호랑이’ 또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 고립은 순전히 중국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호주가 왜 저렇게 반중의 선도국가가 되었는가? 바로 중국의 강력한 전랑외교 때문이다. 호주가 코로나 팬데믹 기원조사를 말하고 5G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호주에 대해 ‘시범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중국을 거역하면 어떤 나라가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탄에 이어 곡물, 와인 등으로 수입규제 품목을 늘린 뒤 ‘시정해야 할 14가지’ 리스트를 내놓고는 “과오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공개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호주를 향했던 도끼로 제발등을 찍었다.

지난 2018년 호주의 맬컴 턴불 당시 총리는 중국 외교 전략의 실상을 ‘3C’라는 말로 고발했다.

① covert; 비밀스럽게 상대국가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매수해 친중(親中)으로 세뇌

② corrupt; 부패 공작

③ coercive; 힘을 앞세우는 강압

그러한 중국의 3C 전법도 상대가 정체를 모를 때 통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젠 전 세계가 중국의 수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3C를 통해 상대국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면서 ‘가스라이팅’하려는 중국의 속셈을 다 눈치 채고 오히려 중국의 주변국들이 이젠 역습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호주는 중국의 그러한 3C전법을 완전히 뭉개버린 대표적인 국가다. 그리고 불량국가인 중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전 세계에 그 모델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중국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방에 까발려 버린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이미 황혼의 때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의 중국 발악은 캄캄해지기 전의 마지막 찰나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