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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7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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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황 증거들을 차곡차곡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고발장이 누구한테서 작성됐는지, '손준성 보냄' 고발장 사진 파일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 파일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으로부터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누가 개입됐는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 작성 경위와 전달 경로의 추적하고 있다.


조씨로부터 '손준성 보냄' 고발장 사진 파일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던 공수처는 김 의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손 전 정책관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순차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으로는 조씨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검찰로부터도 사건 조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 사진을 넘겨주면서 했던 통화 녹취도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근거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고발장을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김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온 만큼, 공수처는 이번 의혹의 피의자 중 한 명인 김 의원을 불러 고발장이 전달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맨 처음 입건됐던 이는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이다. 이어 김 의원과 정 의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의혹 관련 피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공수처의 칼끝은 손 전 정책관, 김 의원 등을 타고 윤 전 총장을 결국 겨눌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이 확보될 경우 손 전 정책관도 소환해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경위를 추궁하고,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서 경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측이 고발사주 보도 배후를 의심하며 제기한 제보사주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당초 고발장에는 박 원장과 조씨와 성명불상자도 고발인으로 적시됐으나 공수처는 박 원장만 입건했다.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제수사 진행 여부에 관해서는 국정원 압수수색은 박 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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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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