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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6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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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한 한국지엠 공장 [사진: 뉴시스]


지난 4년간의 누적 순손실이 3조원에 달해 자본이 잠식된 한국GM의 강성노조가 임단협에 나서면서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최근 3년 평균 1066만원)을 안 받는 대신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3000만원어치 주식을 달라고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돈 약 3조원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고 이때 생기는 주식 중 4050억원어치를 나눠 달라는 주장인 것이다.


노조의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포기는 지난 13일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확정한 '기본급 5.3% 인상 요구'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누적적자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요구를 하기 에는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또 사측이 제시한 복리 후생 감축안에도 반대했다. 

사측은 비급여성 복지 혜택(약 1200억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복지 혜택도 축소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 수 없다"고 했음에도 노조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노조는 설상가상으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한국인으로 교체해달라는 내용 등도 추가로 요구했다. 


노조가 요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M 본사의 차입금 3조원 전액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

-전 종업원에게 1인당 30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분배(직원 1만3500명, 총 4050억원)

-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교체

-모든 종업원에 대해 10년간 정리해고를 금지

-한국GM 외 다른 GM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수입 판매 금지 

-군산공장 폐쇄 철회

-신차 투입 로드맵 확약

-개발 차량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구 등

-사측이 제공하고 있는 전체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용(3000억원) 중 1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복지 감축안은 거부


한편 한국GM은 자체 생존이 가능한 수익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금 지원 외에 노조와의 합의를 통한 고정비 약 3000억 원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지 혜택 축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사용 고정 연차에 대해 명절 시 지급하는 수당 지급 폐지, 학자금 지원 축소, 직계가족 우선 채용(고용 승계) 폐지 등을 제시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기본급과 성과급은 경영 사정이 나아지면 노조가 언제든 다시 인상하고 받을 수 있다"며 "누적 적자가 생긴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 혜택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노조는 추가 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GM이 자체 생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정신 못차린 GM노조, 기본급 인상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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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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