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뇌물을 받고 특정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배당 수익구조를 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구속됐다. 이번 의혹 관련자 중 구속된 건 유 전 본부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부터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배당구조 설계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만큼 성남시는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성남의뜰 지분 '50%+1'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1%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6%를 가진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각각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틀 뒤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한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그를 상대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 등을 바탕으로 금품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수익 배당구조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인 김국일 변호사는 이날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대화하면서 (돈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서 11억8000만원 가량을 빌린 것에 대해선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로 쓸 돈이 없어서 빌린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 무슨 뇌물을 받아 축적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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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