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 자동차노동조합 앞에서 3월 12일(미국 현지시각) 박재만 전북도의회 의원(왼쪽)과 장현철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해고비상대책위원장이 `GM 군산공장 폐쇄`에 관련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박재만 의원 제공) 【뉴시스】

GM노조, 올해 임단협에서 5.3%(11만 7418원) 인상을 요구할 듯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이후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노사 모두의 희생과 양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마당에 GM노조는 경영정상화와 무관하게 올해 임단협에서 5.3%(11만 7418원)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회사 사정하고는 관계없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올해 한국GM의 기본급 요구 인상률을 이같이 확정했기 때문이다. 한국GM노조는 매년 금속노조의 지침을 따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해왔었다.

문제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의 비용 절감안을 거부할 경우 GM 본사는 한국GM에 대한 추가 투자와 신차 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GM본사, 경영합리화 불가능시 전면 철수 할 수도

결국 GM 본사는 한국GM에 대한 추가 투자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비용 절감에 대한 노조 합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전면 철수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한국GM과 현대·기아차의 경우 올해 기본급 인상률 5.3%(11만7418원)를 요구하는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노동 소득 분배 개선분' 0.6%를 합쳐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혀 GM본사와 정면 대결할 뜻을 비췄다.

한국GM노조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제시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한국GM노조가 금속노조의 공통 요구안을 따라왔다는 점에서 사측에 그대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GM노사 갈등 증폭될 듯

한국GM노조가 어려운 회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인상을 요구할 경우 노사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한국GM은 최근 4년간 누적 적자가 3조원에 달하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은 5월 말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비용 절감을 위해 노조 측에 기본급 동결, 올해 성과급과 일시금 지급 불가 등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GM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조와의 타협을 통한 인건비 등 고정비 감축"이라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현재 노조가 인건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할 경우 GM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투자 계획은 물거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한국GM은 이제 막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한국GM노조는 이미 강경 대책을 내놓았다. 노조는 13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내놓은 (임금 동결, 삭감, 폐지) 안은 사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산업은행과의 합의서 공개, GM의 자구안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봐 왔다시피 당연한 것이지만 GM이 한국 철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느 기업과 다름없이 이윤 논리다. 인건비와 법인세 등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면 당연히 투자하겠지만 한국GM을 운영해도 득보다 실이 더 크다면 철수를 결정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