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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3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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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금융당국이 조만간 가계대출 추가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이 유력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중 가계대출 추가규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가계 부채와 관련해 "추석 이후 상황을 보면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무적으로 20~30가지 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2금융권 DSR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 규제에 따라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금융권 DSR은 60%로 은행의 DSR 40%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왔다.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규제한 뒤, 2금융권 신용대출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2금융권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또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규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의 신용융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십여 가지의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우선 9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고 추가 규제를 진행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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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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