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17년 사교육비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다시 늘고 있다 ! 그것도 매우 가파르게 늘 조짐이 보인다.

▲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000억원으로 2016년(18조1000억원) 대비 5620억원(3.1%)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뉴시스】

흥미로운 사실은 2008-201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3-16년 동안 거의 정체되었고, 2017년 들어 다시 증가 추세가 시작된 것이다.

왜 ? 라는 질문이 안 생기나?

▲ 3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000억원이다.【뉴시스】

간단히 답을 찾아보자.

희한하게도 정부와 함께 하고 있다.

즉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3대를 거치면서 사교육비 추세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일단은 그것이 해당 정부의 교육정책의 공과를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시절 대대적인 학교방과후 교육과 영어공교육 정책을 강화시켰고 심지어는 ebs수능연계 같은 극약처방까지 내놓았으며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검사를 통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려 했다.

그 결과가 사교육비 감소로 나타났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물론 과학적 검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설은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들어 학업성취도 검사가 폐지되고 자유학기라는 희한한 제도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학교교육 충실도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무상급식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했고 서민자녀가 가장 혜택을 받음에 틀림없었던 학교방과후 교육경비는 압박받았다.

결국 학교교육의 부실화가 사교육 감소추세를 멈추게 했다고 생각하면 틀린 일일까?

문재인 정부는 등장하자마자 더욱 더 학교교육 책무성 고삐를 놓기 바빴다.

모든 학업성취도 검사는 폐지되고 자유학기는 확대되고 학업부담 완화와 추상적일 수 밖에 없는 혁신과 미래가 범람하기 시작했다.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다시 학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여기에 더 하여 강남학군의 집값을 올렸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었다.

교육정책은 결코 아마추어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험할 일이 아니다.

말 그대로 백년대계의 안정성과 보수성이 교육정책의 제일원리가 되어야 한다.

혁신보다 기본이 더욱 중요한 곳이다.

[관련 기사; 2017년 사교육비 총액 18조6000억원…3.1% 증가]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한편 통계청은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2015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12년 이후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2015년 17조8000만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다.

전체 학생수는 573만명으로 전년보다 2.7%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시간도 6.1시간으로 전년보다 0.1시간 늘어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5000원(5.9%) 증가했다.

지난 2012년 23만6000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했다.

학급별로 초등학교는 25만3000원(4.8%↑), 중학교 29만1000원(5.7%↑), 고등학교 28만4000원(8.4%↑)을 지출했다.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7000원(1.8%) 늘었다. 학급별로 초등학교는 30만7000원(1.8%↑), 중학교 43만8000원(1.7%↑), 고등학교 51만7000원(3.2%↑)을 썼다.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비중은 1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만~20만원 지출(13.7%), 20만~30만원 지출(12.7%) 등의 순이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3000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가 83.6%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가구는 43.1%로 가장 낮았다.

사교육비는 맞벌이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했다.

맞벌이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5000원을 차지했다.

그 뒤로 아버지 외벌이는 28만1000원, 어머니 외벌이는 16만4000원 등의 순이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4.6%(1.2%p↓)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60.4%(1.5%p↑), 중학교 37.2%(2.3%p↑), 고등학교 59.8%(8.6%p↓)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비용 총액은 1조2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8.9%↓) 감소했다.

한편 어학연수비 총액은 48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억원(23.9%↑) 증가했다.

참여율은 0.5%로 전년과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