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립 탈출하려는 中, CPTPP 가입 신청]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CPTPP는 원래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구상한 지역 경제 블록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인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의 중심 정책이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이 탈퇴하자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출범시킨 것이 바로 CPTPP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TPP를 출범시키자 중국은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이 탈퇴하자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빠져나간 CPTPP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미국이 가입하기 전 선수를 치는 입장에서 CPTPP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외교적 고립에 의한 경제적 디커플링 강도가 심해지자 이를 탈출하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은 CPTPP 가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CPTPP 가입,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중국이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CPTPP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의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CPTPP 가입신청이 미국 영국 호주가 새로운 3자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한 직후 나온 조치였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중국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또 다른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사실 RCEP와 CPTPP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RCEP 창설에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데 비해 CPTPP는 미국이 중심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신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나라 11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CPTPP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캐나다, 페루 등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과연 이 11개국의 찬성을 받아낼 수 있을까? 또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일까?

[중국의 CPTPP 가입에 태클 걸고 나선 호주]

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이미 가입된 전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이유는 북미 3개국 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독특한 조항 때문이다. 여기에는 “구성국이 비시장경제체제와 FTA를 맺으면 다른 구성국이 일방적으로 USMCA를 파기하고 나머지 구성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의 ‘비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완전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은 다 안다.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서면서 중국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완전한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배제 대상 국가가 된다.

그런데 CPTPP에 멕시코, 캐나다가 들어가 있다. 우선 캐나다는 중국과 갈등 중이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했다. 지난달 중국 법원은 캐나다인 사업가에게 간첩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그런 캐나다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의 CPTPP 가입을 찬성할 리 만무하다.

이런 와중에 호주가 먼저 중국의 CPTPP 가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그리안해도 중국을 향해 미국-영국과 오커스(AUKUS)를 발족시킨 호주는 중국을 향한 비수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히자 호주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금 중국이 호주를 향해 와인 등 호주산 수입품에 고액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나라가 CPTPP에 가입해서는 안되며 가입할 자격도 없다”고 치받은 것이다.

특히 “호주는 중국이 WTO의 아주 기본적인 무역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CPTPP 회원 가입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1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가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호주 의회의 CPTPP 확대 관련 제안서 작성에 관여한 시드니 경영대학의 원 슈미 아크타르 교수는 “중국은 CPTPP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SCMP는 전했다.

여기에 일본도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 접근 측면에서도, 전자상거래, 지적재산, 정부 조달, 국영 기업 등 규칙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실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의 가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지금의 중국이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한 진짜 이유?]

그렇다면 중국의 CPTPP 가입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을 못했을까? 하기야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이 CPTPP 가입 신청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니 그러한 ‘참으로 뻔뻔한 외교’를 통해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마치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과거 WTO체제에 중국이 가입해서 무역체제를 바꾼 것처럼 CPTPP 가입 자체가 중국의 무역체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득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의 ‘헛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나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뻔히 가입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 신청을 한 배경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이 CPTPP 같은 협의체에 가입하려 한다는 행위를 통해 대내외에 중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시장 개방 확대 같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연합(EU)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대만을 견제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CPTPP 가입이 무산된다해도 반대한 국가들에 대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국가들이라는 책임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이 자유 무역을 명분 삼아 세계 각국과 경제 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포위망을 약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늘리려 한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중국의 노회한 외교술 중의 하나인데 미국과 일본을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일본은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었다.

사실 현재 CPTPP 11개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 GDP의 10% 수준인데 만약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30%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 또한 일본은 CPTPP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 경제 문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중국의 CPTPP 가입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외교·안보 문제까지 폭넓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그렇다면 중국의 CPTPP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

아마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경 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일본이 중국의 CPTPP 가입을 미국에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다.

그러나 일본의 야당을 중심으로 미국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CPTPP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분명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와타나베 요리즈미 전 일본 외교관(현 간사이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을 빌어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일본과 다른 미국 동맹국이 중국을 다시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중국에도 CPTPP와 같은 선진 무역 규칙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가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 지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게 미국과 어울리려면 CPTPP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렇게 중국이 행하겠다면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일본 자민당의 총리 선거에 뒤늦게 뛰어든 노다 세이코도 “중국의 CPTPP 가입이 오히려 세계 경제에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신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이 지금 일본내에서 미묘한 여론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들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갈라치기하려는 중국의 의도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일단 미국이 주도했던 TPP에서 탈퇴한 미국의 입장에서 이를 계승한 CPTPP에 재가입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바이든 정부가 CPTPP에 다시 가입하려는 신호는 없다”고 보도했다.

그렇다고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그냥 있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비시장 무역관행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강제적 무역 압박 행태에 비추어볼 때 중국을 CPTPP에 가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의 CPTPP 가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CPTPP를 주도하는 일본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유력한 후보인 고노 다로는 17일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행하고 있는 무역행태를 볼 때 CPTPP 가입 자격 자체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럽연합도 중국 포위에 가세]

이렇게 중국이 외교적·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도 1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 포위망에 가세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세계의 무게 중심이 지경학, 지정학 측면에서 모두, 인도태평양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면서 “EU와 인도태평양의 미래는 연결돼 있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무역·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U는 대만과 무역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새로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U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항행의 자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EU 회원국 해군 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이는 EU가 해군 군사력을 남중국해에 파견하는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정치·경제·안보 부문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AP은 밝혔다.

이렇게 중국의 고립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은 이렇게 나날이 좁혀오는 고립의 장벽을 탈출하려고 애를 쓰나 중국 뜻과는 반대로 세상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딱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되는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