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Stars and Stripes]

[美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삭제됐다. 이제 법안 1차안 단계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론과 함께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8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 등을 담아 공개한 7440억 달러(약 862조 원)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르면 전년도까지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이 법안에는 한국뿐 아니라 독일, 아프간 등 기존에 언급돼 있던 다른 미군 주둔 국가도 모두 빠졌다.

그 대신 이번 법안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있어서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북한 등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주목할 것은 이 법안이 중국의 위협에 맞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PDI) 프로그램에 최소 6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관련 예산 51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항목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에 추가로 1억4천300만 달러를 더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만큼 대 중국 대응에 미국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과 함께 9월 1일 군사위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상원으로 넘겨져 심의를 하게 된다.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빠진 이유?]

원래 국방수권법안에는 해외 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담기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갑자기 해외 주둔 미군의 철군 가능성을 제기하자 국방수권법에 예산 권한을 가진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 독일 등 주요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 추진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국방수권법안에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서 없어서 과거대로 삭제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스미스 위원장도 31일(현지시간) 자신이 최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초안에서 빠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8월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시 말해 1일 군사위 심의를 앞둔 법안 초안에 대한 700여 건의 수정안 중 동유럽 등지의 미군 규모에 관한 내용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주한미군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추가한다 하면 아마도 하한선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니카 마토슈(Monica Matoush)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측 대변인은 8월 31일(현지시간) 그 조항이 빠진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와 한국 내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 규모 수준을 다루는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주한미군 하한선을 정해둔 조항이 추후 입법과정에서 국방수권법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공개된 것은 하원 국방수권법안으로 이 법안은 나중에 상원으로 보내져 상원 국방수권법안과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상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처럼 주한미군 하한선을 규정한 조항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31일 RFA에 “ 2020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가 한미동맹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무모하게 철수 않을 것이어서,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으로) 대통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에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하한선 조항이 삽입되는 것도 민주, 공화당 의원이 거의 반반인 상원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추진할 것을 우려해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8월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밝혀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병력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하원 군사위원장의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유지조항이 빠졌다고 주한미군 철수론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장된 것이고 미국 의회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들의 선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유연성은 강화될 듯]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을 넣는다 할지라도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도 새로운 글로벌 병력태세를 유연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하한선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ㆍ미연합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폴 라캐머러 대장도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인도ㆍ태평양 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이외) 급변사태나 지역(인도ㆍ태평양) 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시말해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에서 벌어지는 군사작전에 동원하겠다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군을 붙박이에서 기동타격대로 탈바꿈하겠다는 개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전 세계에 배치한 미군 규모가 적절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계획을 다시 짜는 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를 해 왔다.

바로 이 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의 핵심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다. 미국이 이러한 GPR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결국 중국 때문이다. 바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을 재배치하고 주둔 미군의 유연성도 높이려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도 바로 GPR의 대상이다. 이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붙박이가 아니라 언제든지 대 중국 대응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의미다.

폴 라캐머러 사령관도 이에 대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오늘날 한미동맹은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정면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동맹은 안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태세와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바깥) 긴급 상황과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options)을 만드는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앞으로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서 주한미군 병력과 능력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충돌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주한미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대북 억제력에 방점을 둔 한국 정부의 생각과는 전면 배치된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 드래건 레이디 전술정찰기가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까지 출동,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U-2S가 위치식별 장치까지 켜서 해외 임무 지역을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까지 노출되기도 했다. 이는 아주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2월 10일에도 U-2S는 경기 오산기지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어 두 시간여 만에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위치가 식별됐다. 주한미군 전력이 이례적으로 남중국해로 이동한 것이다. 이를 또 공개적으로 노출까지 했다.

지난 4월 29일에도 주한미군의 U-2S 정찰기가 또다시 동중국해까지 정찰한 사실이 베이징의 SCS Probing Initiative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미 한미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미 2006년 한·미 외교 당국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다.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두지 않고 분쟁지역 등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경우 미·중 충돌 시 한국이 불필요하게 개입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지만 결국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초점으로 떠올랐던 지난해 10월의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20개항)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또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2008년에 삽입된 지 12년만에 빠진 것으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일 자체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감안해 미군이 밀어붙인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번에 미국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그대로 포함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맹정신’을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섬으로써 미중충돌시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 배치는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한미동맹에 소극적일수록 전략적 유연성 폭은 더 커질 듯]

중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 폭이다.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말하는 것도 아무리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한미군은 항상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한미동맹이 튼튼하고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한국이 철저하게 호응을 한다면 전략적 유연성에 크게 염려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주한미군의 방어가 곧 한국 방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은 무려 85개국에 약 27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11만 명, 중동에 4만4000명, 그리고 유럽에 9만 명 등이다. 이 중 주한미군은 2만6000여 명으로 일본(5만3000여 명), 독일(3만5000여 명)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독일은 제대로 된 자국 군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스스로 국방강국이라 자부하는 나라다. 그런 한국이 미국의 대중전략과 일체화하지 않고 대 중국 대응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주한미군의 주둔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한미동맹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일수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폭도 커지면서 전력손실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주한미군 내 전투 헬기 부대를 일본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왜 그런 발상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군의 군사훈련 기피 탓이다. 그러다보니 미군의 헬기 조종사들이 한국에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주 적극적이다. 그래서 아예 일본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대 중국전략 강화를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일선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 평택 캠프험프리스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미군 기지 가운데 베이징에 가장 가까이 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코앞의 미군 기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가치를 스스로 격하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축소를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결국 결정은 한국 정부가, 아니 엄격히 따지자면 한국인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군이 사라진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을 똑똑히 보았다. 그렇기에 내년 대선에서 어설픈 친중·반미 선동에 휘둘리는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