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가 무너지고 잇다. 그런데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계없음]

전국 5개 대학(카이스트, 연세, 유니스트, 포스텍, 중앙) 총장들이 엊그제 모여 "대학 50곳 망했는데 덮고있다"고 통렬한 비판과 반성을 했다. 

사실인가? 사실일 것이다. 

모두가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고되었으나 아무도, 특히 생사여탈권과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 그리고 교육부가 듣지 않았고 지금도 귀와 눈을 닫고 있다. 

그 시작은 제법 오래되었다. 

1998년 소위 이해찬표 교육이 시작이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것도 그때였다. 

이해찬표 교육은 교사정년을 62세로 단축한 것으로 표징되고 당시 교사들은 유사한 이름의 식품 불매운동까지도 벌였었다.

하나만 잘해도 대학간다는 달콤한 말로 많은 학생들을 속이기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국가백년대계 교육의 운명을 모두 교육부 관료들이 움켜쥐게 된 것이었고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이제 양귀비 같은 마력을 가진 꽃이 되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마취시켜버렸다. 

마취되어 깨어나지 못하는 곳이 한두곳이겠냐만은 그 중에 대학도 분명하고 최소 50개 대학은 망했다는 대학 총장들의 고발은 정말 마지막 절규 그것이다. 

그 시작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시작한 이름도 찬란한 BK21이었다. 

지방국립대학들은 그 5년만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참여정부는 뒤를 이어 누리사업으로 언발에 오줌을 누려했으나 드디어는 지방사립대들까지 무너져내렸다. 

MB정부가 겨우 겨우 취업률과 충원률 중심의 포뮬러펀딩 도입을 통해 대학의 자유를 돌려놓으려했으나 교육부가 움켜잡은 대학통제력은 요지부동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자유가치를 내세워야했던 보수정부였으나 교육은 반대로만 갔고 대학통제는 원점회귀를 하였다. 

문재인정부로서는 굴러들어온 떡이었을뿐이다. 

정말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일은 대학들 스스로 노예의 길을 택했으며 아직도 깨닫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더욱 원망스러운 것은 교육학의 빈곤이니, 교육학자들과 대학교수들은 소위 대학평가단의 일원이 되어 완장질을 하고 고사직전의 대학들은 앞다투어 교육부 전직 관료들을 총장과 부총장으로 모시기 바쁘다. 

제발 발고를 한 대학총장들께서라도 나서서 대학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해주기 바란다. 학생정원, 입시제도, 등록금, 교수인사 등 온 데를 억누르는 사슬을 끊어주기 바란다.

   [관련기사: "대학 50곳 망했는 데 덮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