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시에 살벌해진 중국]

중국은 지금 살벌하다. 중국 시진핑 공산당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조치하자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사교육 박멸 운동’과 함께 인정사정없는 단속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중국 교육부는 11일, 국무원 산하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 명의로 전국 31개 지방 정부에 8월 30일부터 매달 15일·30일 두 차례 학교 숙제와 과외 부담을 줄인 이행 실적을 중앙에 보고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다. 그것도 실적 목표까지 책정했다. 주어진 목표에 미달하면 당연히 강력한 문책도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단속 중점 대상은 “학교 숙제 감축 현황, 방과 후 학교 서비스 현황, 과외 학원 감축 현황, 일반인 고발 처리 현황 등”이라고 적시했다.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의 ‘통지’는 또한 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폭로대(暴光臺)’를 설치해 감축 실적과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직접 대중매체에 공개하고, 규정에 따라 문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공산당식 ‘돌격 앞으로!’ 방식이 사교육 단속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서슬퍼런 지시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곧바로 사교육 단속 암행 요원을 모집하는 등 실적 쌓기에 들어갔다. 베이징의 학부형들이 모인 한 단체채팅방에는 곧바로 “베이징 교육국 지침에 따라 관할 구(區) 정부가 월 수당 4800위안(85만원)을 내걸고 사교육 학원을 단속하는 암행 요원을 모집해 활동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올라왔다.

각 지방정부의 사전 조치도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하이 시 교육위원회는 자체 시행 지침을 마련해 소학교(초등학교) 학생의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기말고사도 영어 시험을 폐지했다.

베이징 교육위원회는 초·중·고교의 외국 교과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각급 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 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외국 교과서 사용금지는 중국 전역으로 곧 퍼져 나갈 전망이다.

중국 각지에서 교사·사교육업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살벌한 단속도 시작됐다. 9일 중국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사허(沙河)시 교육당국은 최근 여름방학 기간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택에서 돈을 받고 과외를 했으며, 자신의 집에 과외방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 중국 한 지역에서 과외하고 있는 교사를 끌고 나오는 중국의 단속원 [웨이보 캡쳐]

안후이성 황산(黃山)에서는 호화별장에서 과외 중이던 교사가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고, 안후이(安徽)성 한산(含山)현에서는 빨간 완장을 찬 단속 요원이 20여명이 과외를 받고 있는 현장을 발로 차고 들어가 교사의 목덜미를 잡고 연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SNS)인 웨이보에 올라왔다.

안후이성 마안산(馬鞍山)에서도 완장찬 단속요원이 무허가 학원의 교습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듯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당연히 공산당원들의 자발적 신고도 부추기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민낯, 시시콜콜한 것까지 규제]

중국의 사교육 엄중 단속과 함께 요즘 중국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단속에 나서 중국 공산당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저속한 가요 퇴치 이유로 노래방 음악단속

중국 당국은 중국에서 성행하는 노래방의 곡목 가운데 일부 저속한 가사들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당국은 우선 노래방 금지목록을 작성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해로운 내용'이 있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당국이 허락한 노래만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 보전을 해치거나 민족의 단결을 깨는 내용, 사교, 미신을 퍼뜨리는 노래는 부를 수 없으며, 음란, 도박, 폭력, 마약 등과 관련된 노래도 노래방 금지곡 명단에 오르게 된다. 반면 당과 국가를 선전하는 노래는 장려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과거 당국이 금지곡으로 정한 노래들 중에는 ‘나는 대만 여자를 좋아해’, ‘방귀’, ‘베이징 훌리건’, ‘학교 가기 싫어’ 등이 있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나거나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노래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노래방 기기에 등록되는 노래만 따로 심사하는 전담 조직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일부터 이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각 업소는 노래 기기에서 금지곡을 삭제해야 한다. 당연히 지방정부는 노래방 업소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업소가 약 5만 곳이 있고 노래방 기기 시스템에 등록된 곡은 10만 곡 정도다.

이에 대해 중국 문화여유부(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개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드높이고 국가의 문화 안보, 이데올로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SCMP는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중국 미디어를 연구하는 그레구아르 비엔브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노래방을 당국의 정책 실패나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이슈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돌리게 하는 수단으로 본다”며 “이런 맥락에서 노래방에서 불러도 되는 노래, 부르면 안 되는 노래를 정해주는 것은 대중 통제를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돌 팬클럽 관련 문화도 단속중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아이돌’ 연예인 등 유명인을 후원하는 온라인 팬클럽과 기획사, 관련한 SNS에 대한 단속도 진행중이다. 온라인 팬클럽이 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며 인터넷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규제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SCMP는 12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 아이돌 팬클럽 계정에 올라 있는 콘텐츠 15만 개 이상을 삭제했으며, 또 계정 4000개 이상을 폐쇄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단시켰다”면서 “중국 반부패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아이돌 등 유명인 팬클럽 문화를 두고 ‘광적이다’, ‘악마에 씌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CCTV도 “문제의 팬 토론방 1300여 개를 폐쇄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 자본의 검은 손을 잘라내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무차별적인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SCMP는 또한 “1년 전만 해도 중국 정부는 아이돌 팬 문화가 긍정적 에너지의 모임을 촉진한다며 장려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일부 팬들이 투표권을 주는 특정 브랜드의 우유를 대량 구매해 하수구에 버리는 등 맹목적 팬 문화가 등장하자 정부가 생각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국의 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에서 제작사는 좋아하는 아이돌 연습생에게 팬들이 투표하게 하면서 협찬사 우유 제품에 투표를 위한 QR코드를 부착했다. 인터넷 팬클럽들이 투표를 위해 이 제품을 사들였고 20만개 넘는 우유가 버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당국이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이러한 아이돌 숭배 문화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의 아이돌문화 단속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이 문화계 전반에 대한 정화(淨化)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중국 방송 감독기관인 국가광전총국은 8월 초부터 한 달간 인터넷 예능 프로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CNN은 “중국 정부는 아이돌 팬클럽이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를 독점하며 정부 메시지를 가리는 현상을 우려해왔다”고 했다.

*‘업무상 술자리 강요 문화 척결’

중국 정부 당국의 광범위한 단속은 이제 ‘업무상 술자리를 강요하는 문화 척결’로도 이어지고 있다. 단속과 규제는 개인의 삶과 사회 풍속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10일 “업무상 필요하다고 술을 권하는 것은 병적인 가치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최근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의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고객 접대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고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중국 공산당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최고 사정 기관이 직접 나서서 기업의 회식과 접대를 사실상 금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의 기업 문화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최고위 간부들까지도 술자리에 여성을 앉히고 술도 권하는 음주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단속 상한선을 정할지도 관심거리다.

[독재국가의 특성. 개인의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규제]

독재국가의 특성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집권자 마음대로 국민들의 삶 깊숙이까지 관여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통제하고 규제하며 단속한다. 또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 믿는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의 경우 중앙정부의 메시지를 가릴 수 있는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 좌시하지 못한다.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최우선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더불어 중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서 다뤄져야 하나 아이돌 문화 같이 시진핑 이슈보다 더 흥미롭고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다면 이를 참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 모두의 이념과 사상, 심지어 생각 구조까지 통제하고 지배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지배체계이고 지배구조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관영 언론만 존재하지 다른 언론들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그 민영 언론 역할을 SNS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SNS내에서 유통되는 정보까지도 공산당의 것으로 장악해야 한다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공산당 이념과 다른 내용들이 젊은 세대에게 주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노래방 규제 역시 대중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이렇게 다양한 규제조치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교육만 하더라도 공산당 정부가 아무리 서슬퍼런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더욱 은밀하게 퍼져 나갈 것이라는 예상들이 터져 나온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 주필 출신인 언론인 마첸쭈(馬前卒)는 지난 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부가 교육 기업들의 사교육 서비스를 중단시킨다고 해도 중국인들은 다음 달이면 각종 개인 사교육 양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마씨는 “정부는 학교·지역 간 교육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공개하고 몇 년 안에 어떻게 (명문대가 밀집해 있어 교육열이 높은) 베이징 하이뎬(海淀)구와 서부 산간 지역의 교육 격차를 없앨지 시간표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마첸주의 동영상에는 6만5000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도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자들은 지금도 월 4만위안(약 700만원)씩 주고 가정교사를 고용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결국 강사의 질이 불투명한 교육 암시장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HSBC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부모 가운데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다고 답한 사람은 93%로 전 세계 평균(63%)보다 30%포인트 높았다. 이런 사교육 열풍을 아무리 권위적이고 서슬퍼런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 할지라도 지울 수 있을까? 오히려 시진핑 정권을 불신하고 괴리감만 느끼도록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