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중학생 교과목 사교육 전면 금지시킨 중국]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초·중학교 과정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전면 규제함과 동시에 사교육 기업들의 이윤 추구 제한과 함께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도 막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7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대책의 목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바닥까지 떨어진 출생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인 이른바 '학과류'를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학원)는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해야 하고, 사교육 업체의 신규 등록은 전면 중단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기존 업체들은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사실상 온라인 교육업체들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나 다름없다.

특히 사교육 업체가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고, 상장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불허하며,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은 엄청났다.

[중국 경제를 뒤흔든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천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사실상 이 시장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발상이어서 당장 중국 교육 기업들은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됐다.

또한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되면서 이미 투자한 이들의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주식들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 중국 교육기업인 가오투(高途ㆍGaotu)의 주가가 6개월 만에 98%나 폭락했다. 이뿐 아니라 뉴욕증시에 상장된 TAL 에듀케이션(好未來), 홍콩증시에서 거래되는 신둥펑(新東方) 등 중국의 교육기업 주가들은 일제히 폭락했다.

중국의 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로 말미암아 중국의 교육업체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의 투자 손실이 극심해지면서 이 문제는 중국 기업들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경제 전반에 탈중국이라는 주름살로 되돌아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도 “중국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장기업의 증시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당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를 ‘빅테크 길들이기’ 정도로 인식했지만, 에듀테크 기업 규제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업은 물론 산업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중국 당국의 이러한 규제조치들이 중국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자해적 행위이지만 그보다 공산당의 안위를 우선시함으로써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올리버 존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상황은 중국 당국이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주는 피해는 아예 무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시진핑 공산당정권이 진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사교육 시장 규제로 인해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데도 시진핑 공산당 정권은 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일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일 “증시 폭락을 불러온 중국의 사교육 원천 금지 조치가 나온 것은 담론과 이념을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SCMP는 이날 익명의 사교육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담론과 이데올로기는 중앙 정부가 통제해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지난 몇 년 사이 방과 후 사교육에서 자체적인 담론이 구축됐고 이는 국가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공산당 중심의 확고한 지도체제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교육체계 재설계 작업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사교육에 대한 단속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는 "이번 조치가 특별히 사교육 분야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교육체계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 SCMP의 분석이다.

현재의 사교육 시장을 그대로 두면 공산당의 이념에 걸맞는 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을 이끌고 있는 이들에 의해 비사회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확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공산당 정권과 맞지 않는 이념체계가 자칫 중국의 공산당 정권 자체를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영 잡지 '차이나 뉴스 위클리'는 “현재 사교육 시장에 수백만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학생들로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바로 이 대학생들에 의해 반사회주의 이념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중산층 육성에 관한 중국 정부의 딜레마가 이번 에듀테크에 대한 규제로 드러났다는 해석도 있다.

SCMP는 익명의 베이징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해 "방과 후 과외는 중산층의 사회적 지위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위해 중산층에 기대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지나치게 강력한 중산층은 당국에 도전세력으로 비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중국 사회에서의 권위는 중국 공산당이 독점해야 하나 이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잠재적으로 사회 불안세력이 될 수도 있는 집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번 에듀테크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는 사교육 업체들이 하나의 또다른 세력으로 형성되면서 중국의 미래세대들에게 공산당식 이념이 아닌 또다른 개념을 주입해 줄 수도 있고, 이와 함께 거대자본의 영향력이 중국공산당의 권위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거대자본들이 미국이나 해외의 자본들과 결탁할 경우, 중국 공산당에게 거대한 도전세력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업체 'ii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의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이 4540억위안(약 81조원)에 이르지만 2023년까지 이 시장이 99억달러(약 114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지난해에 엄청난 성장을 한 에듀테크 기업들 13개 업체 가운데 1개업체만 중국 본토에 본사를 두고 있고, 나머지 12개 업체는 홍콩과 미국에 분산되어 있었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위험성을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중국의 교육 시장에 사교육이 과도하게 개입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그러한 교육 시장에 외국의 자본이 개입되게 되면 중국 정부의 철학과 맞지않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자본의 분리 정책을 이번에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독재정권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들이 명령하면 국민들은 고분고분 다 잘 받아들일 것이라 착각한다는 점이다. 그 정책의 역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은 신경쓰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폭력적 언어와 행위로 또 단속한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억압은 날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현실이 완전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며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은 역으로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책임져 주지도 못하면서 개인의 세세한 삶까지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하라는대로 해서는 결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생존을 위해 국가의 의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중국 공산당 정권의 사교육 정책 폐지만 하더라도 그렇다. 정부 당국이 사교육을 폐지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교육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국의 사회 체제 자체는 일류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하면 변변한 직장 하나 제대로 잡기도 어렵다. 심지어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 구조는 그대로 두고 사교육만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환부는 그대로 두고 그냥 거즈로 덮어두고는 ‘아무 병도 없고 아픈데도 없다’고 큰 소리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자녀교육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교육을 국가가 금지시킨다고 해서 결코 사교육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SCMP도 지난 7월 29일, “아무리 국가가 사교육을 금지시켜도 중국에서 사교육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서비스가 암시장화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대학입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자기 자식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암암리에 찾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사교육을 할 때보다 비용은 훨씬 비싸지면서 그나마 웬만한 중산층까지도 사교육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고 진짜 잘사는 중산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욱을 시키면서 교육 격차와 신분의 격차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SCMP도 ”집에서 비밀리에 하는 일대일 과외비가 학원비보다 10배는 더 들 수 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과외 교사를 고용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중국내에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안후이성 동부 황산시에서는 경찰이 현지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하 과외 센터를 급습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중국 교육부가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있었던 공립학교 교사들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면서 만약 사교육하는 현장이 발각될 경우 해고하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SCMP의 보도내용이다.

SCMP는 ”정부당국의 사교육 규제로 인해 일대일 과외비가 시간당 3000위안으로 두배나 올랐다“는 사실도 전했다. 우려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사교육 금지로 인한 부작용은 오히려 사교육 비용의 대폭 증가를 가져오면서 중국 정부가 교육비 축소를 통한 저출산 타개를 노린다고 했지만 완전한 역효과로 나타날 것임이 뻔해 보인다.

더불어 자신들이 원하는 사교육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분의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이른바 중산층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도 더욱 확대될 것이고, 결국 시진핑 공산당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SCMP도 “정부 의도가 무엇이든 부모들의 불만은 치솟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자고 9월부터 주소지만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없도록 추첨제, 일명 뺑뺑이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들의 화를 돋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이징의 한 학부모의 말을 인용해 "딸이 제대로 학기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학교 선택 매커니즘을 바꾸지 않은 채 방과 후 과외를 중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권력의 힘을 과신하면서 몰아붙이기를 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교육정책이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판의 길이었음을 늦지 않은 시기에 깨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